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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자유주의 사상이란 이런걸까요?

...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2-12-15 14:44:05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정부는 누구의 성공도 보장해줄 수 없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삶을 스스로

윤택하게 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제공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200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상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한 경쟁주의 정부는 딱히 해줄게 없으니 자신들 앞가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현실은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정책을 펴면서 창업을 권장하는건 좀 모순인것 같지않나요.

 

나꼽사리 들어보니 현정부 들어 부자감세해서 줄어든 세부담은 일반 서민한테 부담시키고 각종

간접세 늘어나고요.   대기업들 법인세는 감소하고 일반 서민들 세부담은 70%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나꼽사리에 나온것 처럼 효익만 생각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만 늘리고 정부도 그게 효율이라 믿고

밀어주는 정책만 한다면 그 대기업들 물건 사줄 소비의 대상이 점점 가난해져 줄어들거라고 만약

정권이 바뀌지 못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거겠죠.

tv토론 들어보니 경제민주화 하는데 재벌들을 개혁해야 한다는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거 보면  추구하는 바가 현 정부랑 다를게 없어보이긴 하지만요.

 

 

IP : 115.161.xxx.1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2.12.15 3:24 PM (61.102.xxx.100)

    실은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정책을 펴면서 창업을 권장하는건 좀 모순인것 같지않나요.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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