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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참맛 조회수 : 2,660
작성일 : 2012-12-13 02:06:25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

2012.04.06일자 기사지만, 현 국정원을 이해할 자료입니다.
IP : 121.151.xxx.20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요
    '12.12.13 2:10 AM (68.36.xxx.177)

    저렇게 명예훼손되었다고 발끈해서 고소하는 국정원이 이번일엔 왜 이리 조용할까요.
    새눌당은 그 여직원이 피해자인양 몰아가는데 누가 감금했나요? 자기가 문 잠그고 안 나오는걸...
    국정원은 선거개입이 아니란 것이 확실하면 민주당 고소하고 경찰 불러사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여직원 델고 낭오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역풍 불어서 새눌당이 유리해지는 건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여직원을 내버려두는 걸까요.
    인권유린 운운하는 새눌당 알바들은 국정원을 비난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직원 보호도 못 해주고 결백도 못 밝히고...

  • 2. 참맛
    '12.12.13 2:19 AM (121.151.xxx.203)

    그러니까요/

    ㅋㅋ 오늘 보자구요. 민주당은 국정원,새눌당,청와대가 하는 스탠스에 맞춰서 그때그때 응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ㅎㅎㅎ

    그야말로 "타짜"에서 도끼 들고 패까던 장면이죠.

  • 3. 참맛
    '12.12.13 2:36 AM (121.151.xxx.203)

    ㅎㅎ
    수구들에게 밥줄이 달려 있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몰라도, 주어도 없는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나요?

  • 4. 발광근혜비광성주
    '12.12.13 2:44 AM (211.202.xxx.35)

    아이 시험땜에 애 공부할땐 졸고 애잘땐 또 잠이깨서 말똥하고 ㅜ.ㅜ

    어제 북풍관련 조선찌라시 김용민 트윗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저들이 내놓을 잔꾀들은 항상 과거 지향에 더이상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재탕뿐인가 봅니다.
    MB정부의 추억..

  • 5. 참맛
    '12.12.13 3:03 AM (121.151.xxx.203)

    발광근혜비광성주/ 오유에 올라온 글 중에 님과 비슷한 의향의 글이 있네요.



    뭘해도 되는게 없다라는 말이 요즘 새누리당의 상황을 말하는것 같다



    1. 박근혜 대세론 = 안철수가 정치쇄신 바람을 일으키며 붕괴

    2. 단일화 비방 = 예상치 못한 안철수의 행보로 우왕좌왕

    3. 네거티브 = NLL, 의자, 아들취업 등 할수 있는 네거티브 총동원 했지만 별무소용

    4. 북풍 = 북한 로켓발사 성공에 대해 시작과 끝을 홍보해주고 정보무능, 안보무능 질타 들음

    5. 프레임 =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로 만들려고 하나 잘 안먹힘. 이명박 투명정부론에 밀림

    6. 토론 = 최대한 피하고 선관위 의무토론에서 3자구도 고집하다 이정희에게 십자포화 맞고 비실비실

    7. 국정원녀 =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나 국정원 직원이 언제부터 민간인?? 조사거부로 의심만 증폭

    8. 보수 대통합 = 이회창, 이인제, 정몽준이 한자리에 모이는 웃지못할 광경, 한물간 옛 구태인물 총집합으로 미래세력 의심받음

    9. 각종 막말 및 해프닝 = 투표시간연장, 홍어*, 아이패드 가방사건, 오크의 저주, 낙선시 자살발언, 할복발언, 악수거부사진 해명 등등

    10. 정책 =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토사종팽 말남기며 떠나던 김종인 다시 부활.. 진정성에 크게 의심 받음

  • 6. 메롱
    '12.12.13 3:27 AM (14.33.xxx.89)

    참맛님, 민주당의 3개월에 걸친 민간 사찰, 20대 후반 여성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7. ..
    '12.12.13 8:07 AM (125.141.xxx.237)

    메롱

    // 공사구분부터 하시지요.
    민간인 사찰이 아닌, 입법기관인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이며, 607호 거주자는 민간인이 아닌 국정원 직원, 즉 공무원입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적 기관에 의한 공적 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국정원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니 엉뚱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8. 빙신 메롱아
    '12.12.13 8:53 AM (39.112.xxx.208)

    국정원 직원이 어디가 민간인이냐...이 등신 메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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