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추진체 수리중이라더니"... 정보당국 '눈뜬 장님'
북한이 12일 기습적으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감시능력 및 정보판단의 심각한 헛점이 드러났다. 발사 하루 전까지도 정부 당국 등의 분석은 북한이 1단 추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수리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분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 등 국가안보를 다루는 모든 정부기관이 '눈뜬 장님'이던 셈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뤄진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허둥지둥 대책회의 등을 여느라 입장발표나 상황설명에 전혀 나서지 못했다.
헤럴드경제가 어렵게 통화한 외교부 관계자는 "(발사)시점 자체는 확인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시기가 갑작스럽지 발사 자체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로켓 발사대 해체나 1단 설치, 2단 설치 이런 것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었다"면서 그 동안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전일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통합 위기관리조직 단계를 소장급이 맡는 초기대응반에서 준장급이 팀장인 테스크포스(TF)로 내린 것은 12일 기습발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한편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에 나선 것도 우리 정보당국이 아니라 미국의 첩보에 의해서였다.
지난 달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을 포착해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나흘 뒤였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준비상황이나 발사시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북한의 발사의도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론몰이에 몰두하며, 대북제재 방안 검토 등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issueId=410&newsid=2012121211030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