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후보 대체복무제 관련 질의응답 (뉴스토마토 기사 발췌)

[세우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4514

 

 

기사내용 中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대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달라. 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했던 제도이다.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다. 병역의무보다 가볍다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확정된 것은 없고 1.5배 기간 얘기도 현역과의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아두었고요.

현재 얘기 나오는 걸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교도 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글에 댓글로도 썼지만 "군대 갈래? 감옥 갈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 할 겁니다.

근데 "대체복무제" 는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남성 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갈거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ttp://pgr21.com/?b=24&n=283

물론 커뮤니티 글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반응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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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왠지............ 문재인이 될 것 같아요. (￣▽￣) 。˚*。 * ˚* 。*

♡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사람이 먼저인 남자 #1219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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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표 끌어모으는 공약도 아니고, 오히려 반감을 살 공약을 왜 지금 발표하냐는 거죠. 선거 처음 해보나.

[대체 복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교도소 보내면 국민의 세금만 축 내는 꼴이죠.
대체 복무는 군인 보다 긴 기간, 강도 높은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청명하늘]

다 좋아요,
몇몇 소수의 거부자의 인권보호
근데요, 왜 하필 지금이냐구요
한표가 아쉬운마당에...,

새누리당 신났겠군
역시 좌ㅍㄴㄷㅇ 안보의식이 없어

[세우실]

문재인 후보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전문을 보면 내용은 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이지도 않아 보이고요.
많은 얘기 중에서 지금 대체복무제 얘기만 쏙 뽑아서 "예시"라는 얘기는 없이 "1.5배"라는 단어 앞세워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때다 하고 프레임에 가두려는 모양입니다만,
원래 기사 제목만 보고 글 안 읽는 분들은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거가 전략 싸움이라고 해도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이슈의 성격상 고민 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저기 위에 적혀 있는데도 자꾸 표라는 결과만 강조하시는 분..참..

과정이 중요하다구요..제발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재인씨와 안철수씨라서 투표 안하던 제가 문재인후보 찍겠다고 나선건데

결과에만 집착해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돼요..

[선거에]

유리한것만 어떻게 얘기하나요. 잘 하신거 같습니다.
사형제 반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표떨어질 일 없으니 걱정 마시고 생각한 정책들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거]

변명할거 없이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해봤자 물고 뜯을 테니 그냥 새머리당처럼 무시모드가 최곱니다.

[...]

전 이래서 문재인이 맘에 듭니다.
'표'와 '전략'이 아니라고 원칙과 비전이 중요하니까요.
이 정도도 수용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인권 의식에 한숨이 나오네요.

[쿨잡]

저는 이거 아주 환영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내 양심에 비춰 절대로 총을 들 수 없다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면 양심을 저버려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양심적으로 복무할 기회를 준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역기피 문제를 걱정하는데, 대체복무라는 대전제를 일단 세워 놓고 그 안에서 논의하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랜드]

여론 수렴한다니 두고 봐야죠...문재인. 화이팅^^*

[...]

더 좋다 ㅠㅠ

[..]

유리한것만 말하지 않는 모습.. 그게 문재인 다운거고, 그게 정치개혁의 시작 아닌감?? 난 좋은디?

[그게]

군대 아직 안간 청년들 표 끌어 오겠다고 잔머리 굴리다가 지 꾀에 지가 빠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