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희 "문재인 다운계약서 위법, 조세포탈 대법원 판례"
1. 역시 이정희
'12.12.1 8:31 AM (203.77.xxx.18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
2. 휴
'12.12.1 8:32 AM (211.246.xxx.146)이럴줄알았다
그네좀 먼저 씹지
공공의적인 건들지않고
문후보만 씹는것들
대단혀3. 벌레무당
'12.12.1 8:37 AM (112.167.xxx.99)기사를 클릭해보니 문재인이 아니라 MB정부의 국세청장 백용호에 대한 이야기네요.
추잡하게 거짓 제목을 달지마세요.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법의 미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왜 문제가 없는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읽어보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참여정부의 유시민, MB정부의 백용호, 강호동 등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해온
중립적인 단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납세자연맹, MB 정부 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사례와 똑 같아
■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안 후보측은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후보 부인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 김선택 회장은 당시 “국세청과 항상 긴장관계 있는 시민단체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조세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연맹은 실제 참여정부 유시민 장관의 사회보험료 탈루 의혹 때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치우침이 없는 단체로 유명하다.(끝)
http://goo.gl/X5bez4. ...
'12.12.1 8:50 AM (1.247.xxx.16)새누리넘들 이정희 이용해서 문재인 공격하려고 하는 수법
참 유치하다
이정희가 이미 국썅이 되긴 했지만
눈치가 있는데 문재인만 타격입는 공격할리가 만무하니 그런 기대는 접어라5. 쌩쇼를 해도
'12.12.1 9:05 AM (71.60.xxx.82)문재인은 대통령됩니더^~
6. 나쁜..
'12.12.1 9:23 AM (211.234.xxx.218)완전 망가지기로 작정했구나 니가...그래도 좋게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아제 완전 아웃이여..
7. 허걱..
'12.12.1 9:32 AM (14.37.xxx.93)역시 저들의 목적은 야권 분열이었어...
딱걸렸네..8. 얘네들
'12.12.1 9:38 AM (14.37.xxx.93)안철수코스프레 징그럽게 하더니.. 주식장난질로 돌아섰나..
이젠 이정희네..ㅋㅋ9. ...
'12.12.1 9:40 AM (121.162.xxx.31)한표가 아쉬운 판에 이정희 좀 들어가면 안되나? 정말 싫다.
10. ....
'12.12.1 10:16 AM (128.103.xxx.155)진짜 이정희 싫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요. 27억 받고 그냥 들어가지. 왜 나와서 이런다는 거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5361 | 건강의료보험이 또 올랐어요 | 의보 | 2012/12/03 | 1,301 |
185360 | 쟌슬빌 소세지 드셔보신분들 9 | 시식 | 2012/12/03 | 3,002 |
185359 | 중국음식인 피딴 파는데 있을까요? 2 | ... | 2012/12/03 | 1,306 |
185358 | 요기서 추천받은 암막커튼 여쭤보아요 ^^ | 차차부인 | 2012/12/03 | 967 |
185357 | 문 후보님 만나 본 후기 10 | ... | 2012/12/03 | 3,432 |
185356 | 최후의 제국 보셨나요? 5 | ㄱㅁ | 2012/12/03 | 2,802 |
185355 | 경찰차를 앞세워서 달렸더군요 13 | 무법천지 | 2012/12/03 | 4,869 |
185354 | 급)한글파일에서 줄간격을 200%로 했는데도 줄간격이 다르게 보.. 2 | SOS! | 2012/12/03 | 3,439 |
185353 |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꼭 좀 봐 주세요ㅜㅜ 2 | 살 빼자 | 2012/12/03 | 1,922 |
185352 | 민해경 9 | 70.80 | 2012/12/03 | 5,152 |
185351 | 수영저녁반 다녀보신분~ 3 | .... | 2012/12/03 | 2,401 |
185350 | 12월말쯤.. 가족모임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6 | 가족모임장소.. | 2012/12/03 | 1,373 |
185349 | 고등학교 봉사시간? 3 | 마류 | 2012/12/03 | 3,412 |
185348 | 최초의. 여성대통령 좋다고 하는. 울언니. 때문에 미추어. 버리.. 10 | 진 | 2012/12/02 | 1,931 |
185347 | 아래 12월 19일이 무섭다는 글을 보고.. 6 | ㅇㅇ | 2012/12/02 | 1,585 |
185346 | 82에는 고소득 인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6 | 고소득 | 2012/12/02 | 2,567 |
185345 | 새벽 1시 30분 집근처에서 술마시다가 친구들 집에 대려온다면... 19 | 새벽 1시3.. | 2012/12/02 | 3,868 |
185344 | 힘들어 휘청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2 | 아픔 | 2012/12/02 | 1,431 |
185343 |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1 | 섬하나 | 2012/12/02 | 964 |
185342 | 지금은 장사하기 좀 그렇죠?? 3 | 장사 | 2012/12/02 | 2,340 |
185341 | 한지혜 맘에 안들어요....ㅜ.ㅜ 14 | 메이퀸 | 2012/12/02 | 7,036 |
185340 | 내일은 또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58 | 슬픈엄마 | 2012/12/02 | 12,029 |
185339 | 지금 mbc 박근혜 친구 뭐하는건가요? 6 | 글쎄요 | 2012/12/02 | 2,736 |
185338 | 95학번 시대에 영재학급 16 | ... | 2012/12/02 | 2,486 |
185337 | SBS에서 최후의 제국 해요.. 3부 돈과꽃. | 아아.. | 2012/12/02 |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