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2-11-30 09:28:58

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11.30 9:47 AM (115.126.xxx.115)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 2. 그게...
    '12.11.30 10:15 AM (115.140.xxx.66)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820 이 시국에 죄송하단 말. 5 빛나라별 2012/12/06 1,346
189819 박근혜 대통령되면 진짜 국제적 망신이 될 수도... 5 꼭 보세요~.. 2012/12/06 1,979
189818 돈이 없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상상이 잘 안 돼요 ㅜㅜ 27 .. 2012/12/06 8,280
189817 새벽엔 고항에 택시도 없나요? 2 .. 2012/12/06 1,270
189816 갤럭시S 애니팡 하트 수신거부 어떻게 하나요? 1 모름지기 2012/12/06 1,733
189815 가방에 물건을 넣으면 다 뒤섞여서 매일 스트레스 5 도대체 2012/12/06 2,591
189814 가열식 가습기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2 택이처 2012/12/06 14,604
189813 기호4번 : 80세이시네요. 우와~ 1 기호 2012/12/06 1,639
189812 도라지 가루가 갑이네요...먹는법 10 ㄱㅁ 2012/12/06 31,411
189811 요크르트제조기 쓰시는분들 계신가요?? 17 요쿨트 2012/12/06 2,401
189810 다다키마사오 하니까 여명의 눈동자의 박근형이 딱 떠올랐어요 3 하림씨 2012/12/06 2,465
189809 돌사진 촬영에 입을 가족 옷.. 예쁜 곳이 있을까요? 2 급질... 2012/12/06 1,481
189808 ㅂㄱㅎ 가 왜 지지율이 높은지 어제 몸소 느꼈어요. 4 미국교포 2012/12/06 3,241
189807 부동산 복비는 협의가능한건가요? 2 알려주세요 2012/12/06 2,470
189806 박근혜 지지하시는 부모님 설득방법- 진짜 잘 먹혀요. 11 하하하 2012/12/06 3,789
189805 낸시랭 때문에 빵 터졌어요 ㅋㅋ 16 dd 2012/12/06 14,424
189804 반지는 어디서 사는 게 디자인이 예쁠까요? 3 반지 2012/12/06 1,719
189803 이정희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4 어제 2012/12/06 1,525
189802 자스민님 책 내셨어요? 1 포비 2012/12/06 1,803
189801 중학교배정문의 ^^ 2012/12/06 879
189800 김옥두 “동지이자 친구 (한)화갑이, 도대체 어디 갔나” 1 읽어봐요 2012/12/06 993
189799 보드게임 좀 추천해주세요 5 딸기... 2012/12/06 1,180
189798 제발 알아서들 찍으시고 게시판을 선거판을 만들지맙니다. 29 ... 2012/12/06 2,375
189797 이웃 아줌마의 콩크리트 박그네빠 설득 성공기^^~~~~ 12 rornfl.. 2012/12/06 2,728
189796 아마존에 물품구매하지도 않았는데 메일이 왔어요. 2 아마존 2012/12/06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