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2-11-30 09:28:58

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11.30 9:47 AM (115.126.xxx.115)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 2. 그게...
    '12.11.30 10:15 AM (115.140.xxx.66)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914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해요 5 ..... 2012/12/01 1,157
184913 상가 월세수입만큼 의료보험을 내고 계시는데... 7 혹시 2012/12/01 4,686
184912 길에서 만난 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자기를 데려가라는 뜻인가요? 16 ㅇㅇ 2012/12/01 3,341
184911 거친 현미로 백설기해도 맛이 있을까요? 9 떡순이 2012/12/01 3,192
184910 띄어쓰기 알려주세요 5 초등맘 2012/12/01 1,217
184909 박정희 동영상을 보고 미국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14 쇼크먹었어요.. 2012/12/01 1,839
184908 초등여아 부츠는 어디서 사세요? 하니 2012/12/01 906
184907 문재인 지역소재 로스쿨,의대,한의대,치대,약대 50% 지역할당제.. 26 ... 2012/12/01 3,431
184906 사회학 전공하신분들 2 농부 2012/12/01 1,107
184905 패딩사실 분들 이건 꼭 따지고 사세요~~ 107 반지 2012/12/01 29,541
184904 공지영 -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 기원 단식 기도회 7 참맛 2012/12/01 1,863
184903 MAMA 방송사고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램버트 2012/12/01 3,813
184902 친이는 친박에 비하면...... 2 궁극의 악.. 2012/12/01 853
184901 우리나라가 이혼률이 높은 이유가 뭐에요? 9 2012/12/01 3,452
184900 손을 많이 싰어서 엉망인데 방법이 없다시는분들께 강추! 4 핸드로션 2012/12/01 2,090
184899 박지만 무섭네요 박근혜5촌 죽음요 51 무서운집안 2012/12/01 18,126
184898 혼자 사는데 1.6억 편한 아파트, 좀 불편해도 5500만원 전.. 15 집고민.. 2012/12/01 4,514
184897 ㅋ 박근혜 인기많긴하네요 9 ㄱㄱ 2012/12/01 1,768
184896 카카오톡에선 문재인이 인기가 더 적네요? 9 카톡 2012/12/01 1,987
184895 피아노 중고로 어디서 파셧어요? 2 ㅡㅡ 2012/12/01 1,286
184894 화장하고 다니는것이 더 좋은가요? 2 평상시 2012/12/01 1,799
184893 하만카돈 오디오비교? 오디오 2012/12/01 1,286
184892 남편들 바람 방지법 1 Up 2012/12/01 1,937
184891 화장실 공사 해보신분 계세요? 4 오로라리 2012/12/01 3,035
184890 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소리가 안들리는 것인지... 9 dd 2012/12/01 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