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2-11-30 09:28:58

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11.30 9:47 AM (115.126.xxx.115)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 2. 그게...
    '12.11.30 10:15 AM (115.140.xxx.66)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995 “박근혜, 정수장학회로 1억5천만원짜리 굿했다” 폭로한 원정스님.. 11 참맛 2012/12/06 2,792
186994 "이제 철수와 실수를 조심하자" 뛰는놈그위에.. 2012/12/06 463
186993 택배분실 사고 1 이런 2012/12/06 1,276
186992 엊그제 자전거랑 택배차랑 사고난사람입니다 15 사고 2012/12/06 2,394
186991 건강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3 마님 2012/12/06 1,099
186990 워킹맘님들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조언한마디씩 부탁드려요..어린이집.. 11 버터링 2012/12/06 1,776
186989 컴퓨터 질문이요. 1 도움요청 2012/12/06 366
186988 이 옷.. 락스로 하면 안되겠죠? 6 궁금이 2012/12/06 638
186987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 적발… 대리투표 의혹 9 미쳤네요! 2012/12/06 1,778
186986 20년 절친 이혼했어요..어찌 위로해줘야 할까요... 13 자두귀신 2012/12/06 7,884
186985 68세 울아부지 쌈닭같은 이정희가 맘에 든다네요 ㅋㅋ 5 ㅋㅋ 2012/12/06 1,927
186984 소녀 가장(?)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의 실체 3 300억 2012/12/06 801
186983 괌 pic는 어떤가요? 7 질문 2012/12/06 2,359
186982 못친소 김범수, 박정현 콘서트 가고싶어요ㅠㅠㅠ 2 꽃밭 2012/12/06 915
186981 김장할때 청각 넣으려는데요 3 어쩌나 2012/12/06 1,994
186980 이 영어표현 잘 아시는분 있으시려나요 2 아리송 2012/12/06 912
186979 초 6 女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불입건 12 미쳤네요! 2012/12/06 4,449
186978 실비보험에 내시경 검사료도 포함이 되나요? 9 킬리만자로 2012/12/06 1,989
186977 주부라는 존재.. 5 .. 2012/12/06 839
186976 혹시 이뿐이수술이요... 7 .. 2012/12/06 6,547
186975 집이 넘 추워요 6 결로현상 2012/12/06 2,383
186974 싱크대 상판광택연마 하면 좋나요? 부자 2012/12/06 1,877
186973 훈남머슴, 문재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3 올려봅니다 2012/12/06 803
186972 백년 전쟁 동영상입니다,,,꼭 보세요 3 사탕별 2012/12/06 683
186971 차렵이불 저렴한 곳 없을까요? ... 2012/12/06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