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해검사사표냈네요. 문자메세지전문이예요

[윤대해]

[전문]윤대해검사가동료검사에게보낸문자

뉴스1 | 2012.11.27 오후 5:40 가 가

(서울=뉴스1) =

"○○아. 대해다...

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 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 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 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 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 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 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 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 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 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 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 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 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 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 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 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 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 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 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 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 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 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 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 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 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 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 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 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 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 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 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 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 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 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 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 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 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 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 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 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 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 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 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 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 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 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 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 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 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 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 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 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 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 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 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 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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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보 까네요;;;

[윤대해]

http://m.news.naver.com/read.nhn?sid1=&oid=421&aid=0000071764

[...]

ㅎㄹ ㅅ ㄲ !
한마디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여 먹자..이거구만..
당연히 목을 내 놔야지~~

[...]

꼼수,잔꾀가 약쥐이다 보니 변호사는 잘 해 먹겠구만..

[토이]

이걸 문자로 보낸 건가요? ㅋㅋ 문자가 아니라 소설을 썼구만요.

[ㅎ]

문자는 왜 잘못 보냈을꼬

[달빛소리]

참 대단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선 박근혜가 절대 되면 안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