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상권아시는분

아는게 힘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2-11-27 13:48:21
아버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어요 삼십년도 넘은듯
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댁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집을 세를 놓는다고하네요
우리쪽에서 강제철거를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12.172.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7 2:08 PM (123.199.xxx.86)

    그러면...그 30년 살아오신 분의 건축물이 현재...건축대장에 올려져 있는 건물인가요?아니면..
    무허가 상태인가요??
    땅은 당연히 아버님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것이고....
    건축대장에 그 돌아가신 분 댁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 땅이라면 30년 정도 살면..지상권을 획득했다 말할 수 있지만...개인소유의 땅은...그 집을 지을 당시...땅주인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건축대장에 올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을게 분명하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그 집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줘야 할거예요..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 2. 원글입니다
    '12.11.27 2:23 PM (112.172.xxx.196)

    답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 계약이라 관련서류가 없어요
    시골이라 구두계약입니다
    건물을 우리쪽에서 사야하는데
    집가격을 높게부를것 같아요ㅠㅠ

  • 3. 해롱해롱
    '12.11.27 6:56 PM (175.112.xxx.200)

    지상권 설정 등기 해놓으셨나요? 지상권은 등기해놔야 효력이 있는건데요...
    이란 30년은 넘었다고 하니 1차 시기는 종료되었어요 연장하지 않으실거면 통보하시고 종료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135 ㅎㅎ^^

  • 4. 해롱해롱
    '12.11.27 6:57 PM (175.112.xxx.200)

    이란---일단

  • 5. ...
    '18.6.23 2:08 AM (182.209.xxx.28) - 삭제된댓글

    똑같은 문제로 고민중에 이글을 뒤늦게 봤어요.원글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7021 아직도 이 웹툰을 모른다면……좀 거시기하요~ 1 뿌잉뿌잉 2012/12/18 1,067
197020 문 후보, 네이버 레테에 동영상 올리심... 15 어억.. 2012/12/18 2,488
197019 文측 “朴과 돕는 분들 노고 위로” 3 참맛 2012/12/18 1,272
197018 감시잘하고 지켜봤으면 해요 1 끝까지 2012/12/18 674
197017 운전 도로연수 할때요.. 3 .. 2012/12/18 1,197
197016 오늘저녁 문자돌리려는데 좋은 거 추천받아요 2 투표승리 2012/12/18 933
197015 텝스 다음 달 응시하는 분 계세요? 중등맘 2012/12/18 685
197014 대통령 후보 맞아? 말 실수들~ 4 균형 2012/12/18 1,285
197013 처음보는 만화 역사책 추천해주셔요~ 1 예비5학년 2012/12/18 1,285
197012 투표할 때 얼굴도 확인하나요? 2 궁금 2012/12/18 912
197011 노인분들 병나면 젊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거늘... 8 걱정 2012/12/18 1,010
197010 내일이 선거인데 아직 결정을 못내렸네요. 26 투표전문가 2012/12/18 2,170
197009 딸래미 학급 지지별여론조사 4 .. 2012/12/18 1,340
197008 크크, JTBC는 박근혜 떨어져도..자사 프로그램만 살면 되나봐.. 6 대박 2012/12/18 2,378
197007 내일 투표 잘 끝나고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3 2012/12/18 669
197006 밀가루 5 ㅇㅇ 2012/12/18 903
197005 인증샷 궁금증 3 어린 2012/12/18 705
197004 떨리네요..아...진짜... 1 키니 2012/12/18 702
197003 헐~~~기네스북1위 2 대~~~~~.. 2012/12/18 1,632
197002 뷔페에 가면 얻어 먹는 기분 드시는분 ?? 1 얻어먹는기분.. 2012/12/18 1,326
197001 만장일치 2 만장일치 2012/12/18 904
197000 mbn에 권영진 나오네.. 4 ... 2012/12/18 1,166
196999 아이고~박복한 것 같으니라구~ㅠㅠ 7 ㅠㅠ 2012/12/18 1,804
196998 달님 핸펀 컬러링이 해지 되었어요 ... 2012/12/18 729
196997 이것도 새로나온 보이스피싱인가요.. .... 2012/12/18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