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어요 삼십년도 넘은듯
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댁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집을 세를 놓는다고하네요
우리쪽에서 강제철거를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상권아시는분
아는게 힘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2-11-27 13:48:21
IP : 112.172.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1.27 2:08 PM (123.199.xxx.86)그러면...그 30년 살아오신 분의 건축물이 현재...건축대장에 올려져 있는 건물인가요?아니면..
무허가 상태인가요??
땅은 당연히 아버님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것이고....
건축대장에 그 돌아가신 분 댁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 땅이라면 30년 정도 살면..지상권을 획득했다 말할 수 있지만...개인소유의 땅은...그 집을 지을 당시...땅주인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건축대장에 올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을게 분명하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그 집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줘야 할거예요..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2. 원글입니다
'12.11.27 2:23 PM (112.172.xxx.196)답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 계약이라 관련서류가 없어요
시골이라 구두계약입니다
건물을 우리쪽에서 사야하는데
집가격을 높게부를것 같아요ㅠㅠ3. 해롱해롱
'12.11.27 6:56 PM (175.112.xxx.200)지상권 설정 등기 해놓으셨나요? 지상권은 등기해놔야 효력이 있는건데요...
이란 30년은 넘었다고 하니 1차 시기는 종료되었어요 연장하지 않으실거면 통보하시고 종료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135 ㅎㅎ^^4. 해롱해롱
'12.11.27 6:57 PM (175.112.xxx.200)이란---일단
5. ...
'18.6.23 2:08 AM (182.209.xxx.28) - 삭제된댓글똑같은 문제로 고민중에 이글을 뒤늦게 봤어요.원글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1721 | 바로 글쓰기가 안되는가보죠? 1 | 엠팍 | 2012/12/15 | 450 |
| 191720 | 오르다 자석가베 얼마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 | 요즘 | 2012/12/15 | 1,498 |
| 191719 | 절대 밥주지 맙시다!! 4 | 일베충들에게.. | 2012/12/15 | 957 |
| 191718 | 미치고 팔짝 뛰겠다 -- 광화문 대첩 5 | 듣고싶어 | 2012/12/15 | 2,825 |
| 191717 | 신세계 본점 식품관 할인쿠폰 받으세요. 3 | 신세계몰 i.. | 2012/12/15 | 1,191 |
| 191716 | 약콩집에서 볶아먹고싶어서요ᆢ | ㅇㅇ | 2012/12/15 | 620 |
| 191715 |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바라보는 국정원 여자 607호 인권 6 | 햇살조아 | 2012/12/15 | 1,569 |
| 191714 | 망친 기말 어쩜 저리 아무렇지않을까요ㅡ.ㅡ 6 | ... | 2012/12/15 | 1,787 |
| 191713 | 탐욕 스럽게 보일까요? 11 | 심병대 | 2012/12/15 | 1,993 |
| 191712 | 인터넷상의 분위기가 대선 전반의 분위기 일까요? 6 | 과연.. | 2012/12/15 | 1,087 |
| 191711 | [단독]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사무실’ 제보받고 현장 확인중 1 | 참맛 | 2012/12/15 | 751 |
| 191710 | 선거당일 날씨가 춥다는데요.. 6 | 법버버법 | 2012/12/15 | 1,197 |
| 191709 | 주공21평 월세 보통 얼마정도 나가나요? 1 | 쥬디10 | 2012/12/15 | 1,121 |
| 191708 | 도대체 중학생 상위권애들 평균은 어느정도예요?? 11 | 중일맘 | 2012/12/15 | 10,508 |
| 191707 | 광화문대첩 사람 밟혀 죽을 지경이라네요.. 36 | .. | 2012/12/15 | 16,769 |
| 191706 | 집주인이 관리비를 요구하시길래. 7 | 세입자 | 2012/12/15 | 3,975 |
| 191705 | 새누리당 국회의원 과반수. 사법부 이명박임명 6 | 형평성-간절.. | 2012/12/15 | 1,057 |
| 191704 | 세탁 분리할때요? 3 | 궁금 | 2012/12/15 | 850 |
| 191703 | 역시 정동영이 한건 해주네요. 34 | 화이팅. | 2012/12/15 | 9,261 |
| 191702 | 원룸임대했는데.. 15 | 아줌마 | 2012/12/15 | 2,743 |
| 191701 | 국정원이 참 초딩짓을 많이 하네요 2 | 파사현정 | 2012/12/15 | 781 |
| 191700 | 박근혜 전화 받았어요.;; 4 | 옴 | 2012/12/15 | 1,268 |
| 191699 | 지금 광화문 가는중. | 오디 | 2012/12/15 | 617 |
| 191698 | 조중동, 돈 내는 독자 계속 줄고 있다 4 | 샬랄라 | 2012/12/15 | 1,389 |
| 191697 | 질문 )))))))))))아파트담보대출????? 1 | 머니머니머니.. | 2012/12/15 | 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