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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중 주택문제 해결방안 말인데요.

정책 보고 결정하자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2-11-27 09:20:57

어제 띄엄띄엄 봐서 그런가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입주자는 이자만 낸다는 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서 집이 비면 대출금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또 세입자가 이자를 못내면 세입자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부담되서 저런 방식 환영 안할 것 같은데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지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요. 흠이 없어 보이는 정책도 막상 실시하면 문제가 많은데..흠..

 

 

IP : 119.67.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후다닥
    '12.11.27 9:27 AM (211.246.xxx.169)

    월세라는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되면 집주인들이 전부 월세로 돌릴거 같아요 복잡하고 불안하게 전세입자 안들이구요 정말 현실성 떨어지고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전세가 없어지는 큰 계기가 되겠죠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아웃이에요

  • 2. 음..
    '12.11.27 9:31 AM (210.101.xxx.231)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듯이, 대출금을 집주인이 갚던지 이자를 내야하겠지요.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세입자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위험부담은 없다고합니다.

    월세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는 이자보다 배정도 비쌉니다. 만약에 월세화 된다면, 월세가 절반이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 3. 문재인은 망해야한다
    '12.11.27 9:31 AM (14.52.xxx.179)

    민주당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을 더 미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요? 민주당은 왜 상황파악을 못하나요?
    국민이 쥐어준 필승카드 안철수를 야비한 방법으로 밀어내고도 시치미
    떼고 대권에 지면 또다시 안후보와 지지자 탓을 할 더러운당인 듯합니다.

  • 4. ...
    '12.11.27 9:35 AM (182.219.xxx.30)

    아니 이 정책을 가지고 이런토론을...
    우선 말도 안되는게 현실성이 없잖아요
    세입자들 요즘 월세도 밀리는데 이자 안내면 어떻게하라고 주인이 대출받아요?
    이건 현실도 모르고... 버스비 모르는거나 진배없어요

  • 5. ...
    '12.11.27 9:37 AM (175.112.xxx.27)

    제가 난독증인가요?
    14.52님은 갑자기 무슨말을 하고 싶으신건지...

  • 6. 푼수야.....
    '12.11.27 9:59 AM (218.52.xxx.100)

    14.52 님은 주책 박아지 그만 떠세요

  • 7. 어차피
    '12.11.27 10:07 AM (121.186.xxx.147)

    실행도 안할건데
    심도있게 연구나 해보고 말하겠어요?
    그렇제 잘될일이면
    다음대권 노린 사람이
    엠비정권내에서 큰소리 내서 해결하고
    다음 대권 확실히 챙겨놨겠죠
    이런저런 문제가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조용히 요가만 하고 있다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구요???
    믿어지십니까???

  • 8. ...
    '12.11.27 10:25 AM (211.176.xxx.58) - 삭제된댓글

    제가 세를 놓는 입장이라면 월세로 돌리고 말지 저렇게 안해요.
    다른 분들 지적처럼 세입자가 다달이 이자를 안 밀리고 낸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자 밀리면 신용불량되는 건 집주인인데
    어느 집주인이 저런 방식을 좋다고 하겠어요.
    대출로 전세금 마련하려면 지금처럼 세입자가 마련해서 그 대출금 이자 자기가 내야죠.
    저 정책을 만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들면
    전세로 내놓던 집주인들도 다 월세로 돌려버려서 월세만 오르고 말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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