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후보가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가서 "복동이"를 만나고 왔네요. 기사에 난 사진을 보니까...아기가 진짜 복동이처럼 귀엽더라구요. 이 아이가 커서 기사 찾아보면 참 신기해할듯 ㅋㅋ
문재인과 함께 "복지 국가에서 자라나고 살아 갈 아이"라는 뜻에서 "복동이"라고 불렀다네요,
태명은 "해피", 아직 이름은 안지었대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이 복동이가 어떤 세상에서 자라나게 될지...
문재인 홈페이지에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내년쯤 아기를 가질 예정인데.....우리 아가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되면 꼭꼭꼭 이런 세상 만들어주세요~~
출산비용 걱정없이 너도나도 "복동이" 쑨풍쑨풍~~
-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비용 절감
-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제도 전반 개선
복동이 엄마! 아빠! 맘놓고 육아휴직 쓰세요~
-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및 이용대상 확대
-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
무상 필수예방접종 받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줄서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 추가 보육료 0원~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 확충 목표
-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보육 실현
-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 강화
- 지역사회내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확대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다양한 활동보장
- 아동청소년상담 및 전문치료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복동이~
-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치과주치의도 있다구요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일하는 엄마 아빠 대신 방과후 친구들과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성폭력X, 가정폭력X, 아동폭력X, 학교폭력X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 확대
-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받으며 알바하는 청소년 "복동이"
- 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인권보장
- 저임금-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최소기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o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수행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없앰
청년취업준비금을 받으면서 취업준비
-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6개월 지급하고, 심사후 6개월 추가 지급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청년백수 탈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
- 분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고용우수기업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급 o 청년창업자 패자부활제도
- 창업실패 시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
- 재기프로그램 활성화로 재도전 가능성 제고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하는 삶' 아닌 '즐거운 삶' 살아가는 "복동이"
- 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제 개편 :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시 70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 연간 평균노동시간을 2011년 현재 세계 최장인 2,193시간에서 2,000시간 이하로 축소
-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
- 고용창출형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좋은 일자리에서 차별없이 일하는 "복동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2012년 3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17.7만명, 이 중 상시업무 종사자(15만명 추정) 매년 3만명씩 정규직화 추진 o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지원
- 성, 학력, 연령 및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 기업 및 사업장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 실현
- 기업간, 직종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차별 축소
아플땐 몸만 걱정하면 되요. 돈 걱정 그만~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실현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
-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기초노령연금까지 두배로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