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9752 | 박근혜 아버지인 다카키마사오(박정희)의 과거 행적 기가찰노릇입니.. 2 | 기린 | 2012/12/04 | 2,210 |
| 189751 | 알바의 새 지침이 이정희가 문재인 깍아먹는다로? 15 | 푸푸 | 2012/12/04 | 2,617 |
| 189750 | 2.3차토론 안나와도 된대요. 5 | .. | 2012/12/04 | 3,993 |
| 189749 | 아정희후보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덕 볼 겁니다 26 | ㅇㅇ | 2012/12/04 | 4,262 |
| 189748 | 털귀마개는 어디서 사나요? 1 | 꿈 | 2012/12/04 | 1,474 |
| 189747 | 다카키마사오가 무슨 뜻인데 온 게시판에서 ㅋㅋ하고 난리인가요? 6 | 나도웃자 | 2012/12/04 | 4,453 |
| 189746 | 얼굴 벌개진 박그네 보셨습니까? 8 | 벌개졌네 | 2012/12/04 | 4,718 |
| 189745 | 뉴스보는데 토론회 편집이.. 6 | 뉴스 | 2012/12/04 | 2,763 |
| 189744 | 박근혜가 이정희한테 16 | 토론 | 2012/12/04 | 6,460 |
| 189743 | ㅂㄱㅎ=전두환=6억 으로 엮어 버렸군요.. 9 | .. | 2012/12/04 | 3,596 |
| 189742 | 껌팔이 육십 노인. 1 | 분당 아줌마.. | 2012/12/04 | 1,598 |
| 189741 | 갑자기 무서워요 8 | 오늘의 토론.. | 2012/12/04 | 3,368 |
| 189740 | 이정희, 파울 플레이가 이기는 법 25 | 관전평 | 2012/12/04 | 3,995 |
| 189739 | 이정희가 문재인을 방해했다는 생각만.... 27 | 아휴 | 2012/12/04 | 4,512 |
| 189738 | 방금 탁교수 18 | ㅋㅋ | 2012/12/04 | 6,959 |
| 189737 | 이정희...문재인 도우미가 아니라 박근혜 도우미.. 20 | 연화 | 2012/12/04 | 4,182 |
| 189736 | [속보]이정희, 朴 향해 “새누리당, 없어져야” 6 | 호박덩쿨 | 2012/12/04 | 3,903 |
| 189735 | 나꼼수 봉주 23회 버스 다시 갑니다~ 4 | 바람이분다 | 2012/12/04 | 1,685 |
| 189734 | 이미 알고 있었지만 1 | mini^^.. | 2012/12/04 | 1,475 |
| 189733 | 6억 현재가치로 환원해야겄죠? 7 | 은도르르 | 2012/12/04 | 1,973 |
| 189732 | 미국에 계신분들은 화장품 뭐 쓰세요? 1 | sweet | 2012/12/04 | 1,640 |
| 189731 | 이정희 후보가 저렇게 나옴 젊은 애들도 볼듯 1 | 흠 | 2012/12/04 | 1,793 |
| 189730 | 이정희 죽는거 아닌가요 ? 12 | iooioo.. | 2012/12/04 | 4,879 |
| 189729 | 이정희 의원님 문재인 후보님 도와주러 나오셨네요~~^^ 6 | ~~ | 2012/12/04 | 1,658 |
| 189728 | 망해가는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호랑이 크레인.. 2 | 동행 | 2012/12/04 | 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