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91515 | 펀드 수익률이 10% 정도면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 음..비자금.. | 2012/12/12 | 1,298 |
191514 |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 바닥 따뜻한가요? 8 | ... | 2012/12/12 | 4,480 |
191513 | 오랜만에 뉴스를봤는데.... 2 | 아...ㅠ | 2012/12/12 | 1,681 |
191512 | 뉴스 진짜 재밌네 ^-----------^ 3 | anycoo.. | 2012/12/12 | 2,876 |
191511 | 한살림 녹용 1 | 한살림 | 2012/12/12 | 5,031 |
191510 | 국정원 직원이 알바 한다고하더니 2 | 무서버 | 2012/12/12 | 1,256 |
191509 | 그래..나 뚱뚱하다..ㅠㅠ 51 | ... | 2012/12/12 | 15,878 |
191508 | 솔직히 여론조사도 불공평하지않나요? 1 | ... | 2012/12/12 | 944 |
191507 | 아파트 세 놓을때 부동산 한곳에다만 말하시나요? 4 | 궁금이 | 2012/12/12 | 2,277 |
191506 | 뉴스안봤는데요 1 | 궁금 | 2012/12/12 | 1,147 |
191505 | 베어파우 통이 많이 좁나요? 7 | 이와중에어그.. | 2012/12/12 | 2,268 |
191504 | 토요일 저녁 6시쯤에..부산역에서 해운대가지 갈려면...차가 많.. 3 | ww | 2012/12/12 | 1,577 |
191503 | 이제 여론 조사 안보니까 시원하네요 1 | .... | 2012/12/12 | 1,239 |
191502 | 이수호 후보, '선거법위반' 보수단체 조사의뢰 1 | .. | 2012/12/12 | 1,238 |
191501 | 김영삼이 문후보 방문을 원한다고... 49 | .. | 2012/12/12 | 10,663 |
191500 | 마트나 백화점에서 경품행사 1 | 당첨 | 2012/12/12 | 1,262 |
191499 | ~했다죠 ~ 라죠 이건 무슨 말투에요? 11 | ㅋㅋㅋ | 2012/12/12 | 3,185 |
191498 | 라자냐 잘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4 | kk | 2012/12/12 | 2,000 |
191497 | 3-40분짜리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2 | 추천추천 | 2012/12/12 | 875 |
191496 | 文캠프 앵커 4인방, 문재인TV로 컴백 8 | 베리떼 | 2012/12/12 | 2,597 |
191495 | 고르곤졸라피자 할 건데 곁들여서 뭐가 어울릴까요? 6 | 요리잘하고싶.. | 2012/12/12 | 2,024 |
191494 | 아파트 1 | 경매로 | 2012/12/12 | 1,606 |
191493 | 스탠드 김치냉장고 2 | 냉동기능 | 2012/12/12 | 2,330 |
191492 | 부모님께 뇌물로 1 | 딴길 | 2012/12/12 | 1,552 |
191491 | 육포 말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5 | 질문 | 2012/12/12 | 1,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