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6756 | 암보험문의 3 | 꽁알엄마 | 2012/12/03 | 1,021 |
186755 | 한혜진 "영화 '26년' 실제 일, 왜 정치적이라 하는.. 8 | 샬랄라 | 2012/12/03 | 2,729 |
186754 | 지지선언이죠.뭐..정권교체 희망하고,문재인 성원해달랬는데요.. 1 | 쓰리고에피박.. | 2012/12/03 | 1,227 |
186753 | 우리 남편도 좀 외국으로 나갔으면 좋으련만.. 20 | 나도 외국에.. | 2012/12/03 | 3,442 |
186752 | 안철수가 투표독려운동만 해줘도됩니다. 9 | .... | 2012/12/03 | 1,282 |
186751 | 역시 안철수님~ 영원히 지지합니다................... 13 | only | 2012/12/03 | 2,138 |
186750 | 이상아.. 23 | 헐 | 2012/12/03 | 26,052 |
186749 | 앞머리를 너무 도토리뚜껑처럼 짤라놨는데.. 6 | 호섭이행님 | 2012/12/03 | 1,890 |
186748 | 문재인 후보가 화답하셨어요... 4 | 투표하라12.. | 2012/12/03 | 3,196 |
186747 | 민주당이 싫어도 문재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써봅니다 18 | tapas | 2012/12/03 | 2,295 |
186746 | 부동산에 앉아서 한 표획득 | 한 표 | 2012/12/03 | 1,374 |
186745 | 문후보님 부인 트위터에 올라온 선거운동 아이디어 4 | 이것도아이디.. | 2012/12/03 | 2,414 |
186744 | 2017년 19대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 같대요. 10 | 111 | 2012/12/03 | 2,181 |
186743 | 페라가모 지갑 남자들은 별로인가요? 4 | ... | 2012/12/03 | 11,267 |
186742 | 향후 행보를 보면 알겠지요.. 3 | 안철수 | 2012/12/03 | 1,347 |
186741 | 이간질 알바들 또 등장합니다 6 | 속지마요 | 2012/12/03 | 1,162 |
186740 | 카레 라이스에 기본 야채 말고.. 15 | 고기 없음 | 2012/12/03 | 2,168 |
186739 | [전문] 안철수 해단식 "더욱 담대한 의지로 정진하겠다.. 4 | 세우실 | 2012/12/03 | 1,764 |
186738 | 식기 세척기 락스로 청소해도 되나요? 2 | ... | 2012/12/03 | 3,053 |
186737 | 보육교사2급교육기관문의 4 | 어디서배울까.. | 2012/12/03 | 1,938 |
186736 | 대놓고 지지해야 했나요? 26 | mango | 2012/12/03 | 2,937 |
186735 | 역시 안철수.............. 4 | 바람이분다 | 2012/12/03 | 2,236 |
186734 | 약정있는 핸드폰 환불 받으면 위약금만 주나요? 1 | 핸드폰 환불.. | 2012/12/03 | 1,472 |
186733 | 미국에 사는 조카 선물 추천해주세요~ 7 | 꼬꼬꼬 | 2012/12/03 | 1,729 |
186732 | 문 후보 지지 한 거 맞나요? 15 | 음 | 2012/12/03 | 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