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3612 | 너무 힘이드네요... 16 | 어찌할지.... | 2012/11/26 | 3,434 |
183611 | 보일러분배기교체업체소개부탁드려요 6 | 베로니카 | 2012/11/26 | 865 |
183610 | 신생아실 사진 비교해보자!!!!!!!!!!!!!!!!!!!!!!.. 3 | .. | 2012/11/26 | 2,306 |
183609 | 집 명의에 왜이리 집착하죠? 2 | ... | 2012/11/26 | 1,300 |
183608 | 남자 셋, 여자 넷 1 | ... | 2012/11/26 | 819 |
183607 | 문재인미친거아닌가요? 60 | ㄴㅁ | 2012/11/26 | 8,092 |
183606 | 박근혜 대통령 되면,,다~~좋아집니다. 17 | 양서씨부인 | 2012/11/26 | 1,316 |
183605 | 안철수와 민주당 개혁의 과제 24 | dks | 2012/11/26 | 1,054 |
183604 | 토론과 요리의 달인 1 | 다람쥐여사 | 2012/11/26 | 710 |
183603 | 항균비누는 정말? 6 | 효과가 | 2012/11/26 | 1,616 |
183602 | 울 강아지는 엄마바보 12 | 사랑해^^ | 2012/11/26 | 2,035 |
183601 | 미역국 만들때 곰탕 국물에 만들어보신분? 6 | 미래소녀 | 2012/11/26 | 1,817 |
183600 | 초4 수학 수올림문제좀 알려주세요. 6 | 수진엄마 | 2012/11/26 | 1,298 |
183599 | 베충이 曰 : 일본군 위안부는 원조 원정녀.jpg 4 | 蟲 | 2012/11/26 | 1,523 |
183598 | 신중현“대마초로 잡혀가 물고문 당했다" 3 | 샬랄라 | 2012/11/26 | 1,274 |
183597 | 고혈압이신 분들.식단은 어찌하시나요? 반찬 조언 해주세요 6 | 고민 | 2012/11/26 | 2,192 |
183596 | 여조카 입학가방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5 | 초짜이모 | 2012/11/26 | 769 |
183595 | 목동,신정동.. 7 | 왈츠 | 2012/11/26 | 2,169 |
183594 | 문재인 신생아실 난입 vs 나경원 장애학생 목욕 78 | 막장쇼 | 2012/11/26 | 13,697 |
183593 | 안철수 떠난 뒤 민주당은 지금?…“창피해” 7 | ..... | 2012/11/26 | 1,530 |
183592 | 오이 소박이 급질 5 | .. | 2012/11/26 | 993 |
183591 | “박근혜 위해 이용해 먹다니…” 비보이들 뿔났다 | 우리는 | 2012/11/26 | 630 |
183590 | 지고추를 어디어디 쓰죠? 5 | 이드 | 2012/11/26 | 1,315 |
183589 | 지울께요...댓글 주신분들 감사햇어요 15 | 허송세월 | 2012/11/26 | 4,551 |
183588 | 괜찮은 체인백 나오는 브랜드 추천부탁드립니다. 샤넬제외 6 | 음흠흠 | 2012/11/26 | 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