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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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선 완전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극심해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수정통과 된거 같은데...

개포단지를 예를 들면 이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 됐는데 2014년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못하면  한가구당 1억-2억정도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럴바엔 그냥 더 분담금들여 과소비로  재건축을해서 단지에 돈을 더 들이고 말지

세금으로 1억-2억을 내지는 않죠.

즉 재건축초과익 환수제가 재건축 단지들 과소비하라고 부추기는거죠.

기왕 세금으로 낼거 그 금액만큼 자기 단지에 분담금 더들여 과소비하고 세금은 안내고 말죠;

노무현정권때 재건축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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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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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땐 그당시 너무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올라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통과 시킨건 어느정도 이해는가도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폐지에 반대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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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해서 이익이 생긴다고 그걸 국가가 환수해 간다면 재건축해서 손해가 난다면 그건 국가가 보전해줘야 논리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