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선 완전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극심해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수정통과 된거 같은데...
개포단지를 예를 들면 이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 됐는데 2014년12월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때까지 관리처분을 신청 못하면 한가구당 1억-2억정도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럴바엔 그냥 더 분담금들여 과소비로 재건축을해서 단지에 돈을 더 들이고 말지
세금으로 1억-2억을 내지는 않죠.
즉 재건축초과익 환수제가 재건축 단지들 과소비하라고 부추기는거죠.
기왕 세금으로 낼거 그 금액만큼 자기 단지에 분담금 더들여 과소비하고 세금은 안내고 말죠;
노무현정권때 재건축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개......
노무현땐 그당시 너무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올라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통과 시킨건 어느정도 이해는가도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폐지에 반대만 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뭔가요?
재건축해서 이익이 생긴다고 그걸 국가가 환수해 간다면 재건축해서 손해가 난다면 그건 국가가 보전해줘야 논리가 맞는거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4740 | 단발 머리,어떤 파마가 나을까요? 2 | 예비 중1 | 2013/02/27 | 1,660 |
| 224739 | 남편의 보험... 24 | 살다보면.... | 2013/02/27 | 2,554 |
| 224738 | 집에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3 | 염색약 | 2013/02/27 | 947 |
| 224737 | 야왕에 나오는 침대 | 문의 | 2013/02/27 | 638 |
| 224736 | 몸무게 변화 별로 없고, 외모지수도 순탄한 분들, 비결 좀 풀어.. 5 | 초보맘 | 2013/02/27 | 1,477 |
| 224735 | 왜 악기 하나씩은 해야 하냐구요? 27 | 지니제니 | 2013/02/27 | 4,115 |
| 224734 | 스트레칭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5 | ... | 2013/02/27 | 3,098 |
| 224733 | 2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3/02/27 | 344 |
| 224732 | 곧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이 공부할 책 뭘 사야 할까요? 3 | 입학직전 | 2013/02/27 | 666 |
| 224731 | 주말마다 집안 대청소중 | ... | 2013/02/27 | 826 |
| 224730 | 아이낳고 관절이 아픈데 나중에 괜찮아지나요? 12 | .. | 2013/02/27 | 1,152 |
| 224729 | 굴 제철시기 끝난걸까요? 2 | 햇살 | 2013/02/27 | 3,978 |
| 224728 | 대입 전화찬스?궁금해요. | 고등맘 | 2013/02/27 | 733 |
| 224727 | 딱딱한 원목 가죽쇼파 쓰시는분 계시면.. 후기좀 알려주세요 3 | 쇼파 | 2013/02/27 | 1,942 |
| 224726 | 시어머니 복 2 | 시어머니 복.. | 2013/02/27 | 1,503 |
| 224725 |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네요... 17 | 정말정말 | 2013/02/27 | 3,279 |
| 224724 | 월남쌈 푸른색 재료는 뭐가 맛있나요?? 13 | 월날쌈 좋아.. | 2013/02/27 | 1,332 |
| 224723 | 코스트코에서 안마의자 큰 거 파는 거 보신분? 6 | ? | 2013/02/27 | 1,637 |
| 224722 | 수학 공부법 글 좀 찾아주세요. | 중등맘 | 2013/02/27 | 443 |
| 224721 | 이삿날인데 이사업체가 까먹고 안왔어요. 15 | 망할!! | 2013/02/27 | 6,081 |
| 224720 | 필립스쥬서기 사용하시는 분이요 | 사용법 | 2013/02/27 | 678 |
| 224719 | 2월 27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3/02/27 | 383 |
| 224718 | 와사비완두콩과자.. 길다란거랑.. 콩모양이랑 어떤게 맛있나요? 1 | 와사비완두콩.. | 2013/02/27 | 1,530 |
| 224717 | 코디 문의드려요. 1 | 음 | 2013/02/27 | 493 |
| 224716 | 생전 처음 만두를 합니다. 8 | 귀차니즘 | 2013/02/27 |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