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軍 가산점 부활·전역 보상금 지급" 外

[세우실]

 

 

 

朴 "軍 가산점 부활·전역 보상금 지급"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122020174&su...

朴 "공교육만으로 대학갈 수 있는 체제 구축"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2005015&reDirect=...

 

 

지금 입 터는 거 다들 기억은 하려나?

http://cfile7.uf.tistory.com/image/173FB94350ADDF66271A26

현수막만 모아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스웨덴이 부럽지 않고

새누리당은 통진당이나 진보신당도 비할 수가 없는 강성 진보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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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 기간 : 2012. 11. 21 ~ 25 ※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선관위나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vote.mopas.go.kr/           .. ← 자세한 부재자 신고 안내는 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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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더불어 어차피 헌재 판결 때문에 군 가산점은 쉽게 부활하기 힘들고...
저건 하겠다는 얘기 만큼이나 힘들다는 얘기도 그만큼 나오는데다가
저런 걸로 생색내지 말고 현역 애들 처우 개선시켜 주고,
모든 군필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연구하라는데도 자꾸 쉬운 길만 택하고...

[...]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군 가산점은 왜 없어진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1~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군가산점으로 5% 즉100점 만점시험에서 5점.

헌재 위헌 판결내림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오므로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

[공무원]

(헌재 1999.12.23, 98헌마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