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4022&ss=on&keyword=...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473829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4022&ss=on&keyword=...
제가 이전부터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이 많아 세 후보 모두 건강복지 관련 공약들 지켜봤는데요.
일단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후보는 연간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동시에
님이 걱정하신 비급여분야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서비스도 급여화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도 같은 맥락이나 단계적 추진으로 공약했고.
공약들 살펴보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100만원 상한제와 앞서 적은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 공약했고
박근혜 후보만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모두 최근 의보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에 찬성했으니
여러모로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불안하고 수상한 민영보험 따위 버리고 건강의료보험 하나 믿고 갈 겁니다.
가족수대로 실비보험 하나씩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지금 건강보험료에서 제 아무리 올라도 실비보험 다 합친 금액만큼은 아닐 것같고
그렇다하더라도 선택진료와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더 믿음직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정확보가 가능하냐 하는게 문제라는거죠..
비보험 진료부분도 보험진료로 편입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
연간 본인부담부분도 많이 늘어날거고 해당되는 사람도 늘어날텐데..
전에 12조라고 이야기 했던거 같은데 5조로 언제 바뀐건지..
아마.. 최저 15조는 들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매년 너도나도 안가면 손해보는 기분이라 증가할거라는게 더 문제죠.
이 부분은 무조건 폐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라.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비백만원상한제되면 삼차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안나가면 어찌하냐고 의협에서 민통당보건분야책임자에게 질의햇더니 삼차의료기관의 필요한처치끝나면 바로 이차나 요양원으로 가야한다는겁니다. 이건 다른말로해선 내가 내돈내고 세좋은의료기관애 더잇고싶어도 안되는겁니다. 정신들차리세요. 의료의서회주의화이고 아건 의료의잘저하가 명백한겁입니다
세좋은----더좋은
의료의서회주의---의료의 사회주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505 | 못난 에미라 괴롭습니다. 5 | 초보엄마 | 2012/11/22 | 1,751 |
| 180504 | 이해찬님 당대표 다시 하셨으면 12 | .. | 2012/11/22 | 1,399 |
| 180503 | 백만년만에 영화봤건만!!! 5 | 정말 | 2012/11/22 | 1,440 |
| 180502 | 다이소-수면신발--추위 타시는 분들 4 | 22 | 2012/11/22 | 2,857 |
| 180501 | 양쪽에서 맹공격받는 안철수 13 | 허탈 | 2012/11/22 | 1,403 |
| 180500 | 안'문 토론 결과가 나왔네요 46 | 깔끔정리 | 2012/11/22 | 11,781 |
| 180499 | 신부님보고 성당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10 | 무식한이 | 2012/11/22 | 3,757 |
| 180498 | 등교시간 늦춘다는 문자받았는데.. | .. | 2012/11/22 | 1,069 |
| 180497 | 밥에다 뿌려먹는 김가루 말고 국물에 쓰는 김가루 사본신분 알려주.. 5 | 김가리 | 2012/11/22 | 1,395 |
| 180496 | 두 후보에 대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 8 | 음 | 2012/11/22 | 1,665 |
| 180495 | 결국 문을 열어야 겠어요. 1 | 좋은후보들 | 2012/11/22 | 1,041 |
| 180494 | 세상을 정화시키는 82쿸. 상 받아야 되는데... 6 | 푸른 세상 | 2012/11/22 | 1,191 |
| 180493 | 문과 남학생 대학가기 어렵다는 말 3 | 고1맘 | 2012/11/22 | 2,978 |
| 180492 | 문후보님만은 다를줄 알았죠 59 | ..... | 2012/11/22 | 6,416 |
| 180491 | 안철수가 후보가 될 경우 이것이 가장 불안합니다 13 | 후하 | 2012/11/22 | 2,090 |
| 180490 | 오늘 누군가의 트윗. ㅋ 15 | ... | 2012/11/22 | 4,356 |
| 180489 | 아 놔~~ 이렇게 가슴 졸이며 기대하는데.. 3 | ㅇㅇ | 2012/11/22 | 1,268 |
| 180488 | 외신기자들 문.안 토론 관전평 6 | 우리는 | 2012/11/22 | 3,910 |
| 180487 | 공인중개사이신분들 도와주세요. 6 | 잔금불이행 | 2012/11/22 | 1,787 |
| 180486 | 누가 그네를 이기냐가 아닌 문.안 4 | ........ | 2012/11/22 | 641 |
| 180485 | 엘타워 돌잔치 가보신분 계신가요? 5 | .... | 2012/11/22 | 6,523 |
| 180484 | 둘 다 좋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정해지네요 4 | 토론 후기 | 2012/11/22 | 1,775 |
| 180483 | 냉정한 세상. 적응 못하는 사회부적응자 3 | 꿈없음 | 2012/11/22 | 2,009 |
| 180482 | 의료복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님의견에는 반대에요. 10 | ㅇㄷㅇ | 2012/11/22 | 1,468 |
| 180481 | 아니!!! 다들 좀 주무시라구요..글이 막 올라오네 1 | 。。 | 2012/11/22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