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뻥 뚫린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체계!
일본산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로 양식한 ‘굴’, 결국 밥상에
5월에 보도된 ‘방사능 가리비’, 관리 당국 검사 전무
지난 5월 1일, 언론 보도로 일본에서 수입된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가 남해안의 양식 굴 채묘(조개 껍질 등에 굴의 유생을 고착시키는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이후 생산된 굴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정부 대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는 가리비 껍데기는 가리비의 주산지인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일본 동해안에 위치한 훗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등지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가리비 껍데기는 원전사고가 터진 지난해 특히 3,238톤으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게다가 수입된 가리비 껍데기가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채묘 작업을 하는 어민은 물론 양식된 굴을 섭취한 사람들까지 2차 피폭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도에서 일본산 가리비 껍데기는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약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가리비 껍데기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고, 관세청은 식품 검역 대상이 아니라서 통관시켰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는 가리비 껍데기가 폐기물로 신고 된 바가 없다고 발뺌했다.
녹색당이 이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농림식품부 검역정책과, 양식산업과, 식약청에 확인해 본 결과 5월 이후부터 8월 1일까지 일본산 가리비 껍데기의 양식사용 실태와 출하된 굴에 대해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만 관세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비식용 수산물(패각류 포함)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산지증명서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방사능 수치를 확인한 후 통관"해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을 뿐이다.
관련 부처
답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함
농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가리비 껍데기 현장 활용여부와 굴 출하여부를 확인 필요
농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가리비 껍데기는 식품이 아니어서 검사 안함
식양청
내년부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관리
[녹색당 질의에 따른 관련 부처 답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그 건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며 농림식품부로 책임을 넘겼고, 농림식품부의 검역정책과에서는 “가리비 껍데기의 현장 활용여부와 양식 굴의 출하여부를 확인해야 검사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양식산업과는 “가리비 껍데기는 식품이 아니어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양식된 굴은 검사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식약청은 규정상 양식 굴도 당연히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식약청 자체적으로는 내년부터 굴도 방사능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지난 5월 언론의 문제제기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은 전무했다. 이는 정부 당국이 규정 및 업무 영역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녹색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식품 방사능 검역과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는 “(해당)가리비 껍데기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껍데기에 굴을 붙여서 양식을 한다면, 당연히 굴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굴을 사람들이 섭취한다면. 굴 속의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2차 피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서 '선형무역치(LNT, Linear No Threshold)모델'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인체에 '암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일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음식물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피폭'을 받는 일이 누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적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유관 부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일본산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로 생산한 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녹색당은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에 대해 유관 부처들에 관련 현황 및 자료를 꾸준히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본산 방사능 수입 식품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녹색당은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방사능 감시망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www.green-tomorrow.org)’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1월 19일
녹 색 당
■ 문의 :
녹색당 정책위원 이보아 010-9990-9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