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우발적 범행

[...]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좀 봐 주고 싶어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가  술 먹은 것하고, 초범하고,

우발적 범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깎아주나요?

우발적 범행이건 사전 모의 범행이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의 범인의 판단이나 의지는 똑 같잖아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죽이겠다..뭐 이런 식으로 범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음]

우발적 범행을 깎아준다기보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실수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전에 계획한건 범죄의 의도가 더 명확한거니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너무 화나 순간 이성을 잃은 사람은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성을 갖춘 상황에서 범죄를 꿈꾸는건 재범가능성이 농후

[ㅕㅑㅐ]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준ㄴ게 왜 무서운 아세요. 이게 남자들한테 유리해요. 홧김에 부부싸움하다 마누라를 두둘겨 팼는데 죽었다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형을 조금만 살고 나옵니다. 반면 여자는 맞고 살다 지쳐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다해서 형을 무겁게 받아요. 남자들은 술먹고 홧김에 사람 죽엳 형을 별로 안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