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좀 봐 주고 싶어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가 술 먹은 것하고, 초범하고,
우발적 범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깎아주나요?
우발적 범행이건 사전 모의 범행이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의 범인의 판단이나 의지는 똑 같잖아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죽이겠다..뭐 이런 식으로 범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검사나 판사가 죄인을 좀 봐 주고 싶어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가 술 먹은 것하고, 초범하고,
우발적 범행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깎아주나요?
우발적 범행이건 사전 모의 범행이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의 범인의 판단이나 의지는 똑 같잖아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죽이겠다..뭐 이런 식으로 범인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발적 범행을 깎아준다기보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실수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전에 계획한건 범죄의 의도가 더 명확한거니까요
사람이 너무 화나 순간 이성을 잃은 사람은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성을 갖춘 상황에서 범죄를 꿈꾸는건 재범가능성이 농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준ㄴ게 왜 무서운 아세요. 이게 남자들한테 유리해요. 홧김에 부부싸움하다 마누라를 두둘겨 팼는데 죽었다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형을 조금만 살고 나옵니다. 반면 여자는 맞고 살다 지쳐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다해서 형을 무겁게 받아요. 남자들은 술먹고 홧김에 사람 죽엳 형을 별로 안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7923 | 대북관.. 3 | 마루치엄마 | 2012/12/07 | 329 |
187922 | 아이의 선택 | 중3엄마입니.. | 2012/12/07 | 533 |
187921 | 삭은 갓김치 너무 짠데 이거 뭐 해먹어야 하나요? 6 | 음 | 2012/12/07 | 1,377 |
187920 | 남편이 여러가지 사골뼈를 사왔어요 5 | 궁금해요 | 2012/12/07 | 1,575 |
187919 | 영광의 재인이라는 드라마.. 2 | 영광의 재인.. | 2012/12/07 | 1,318 |
187918 | 투표완료!! 6 | 222 | 2012/12/07 | 660 |
187917 |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선거유세에 동참했네요?^^ 3 | 그분이.. | 2012/12/07 | 1,106 |
187916 | 인천공항에 비행기 뜨고내리는것 볼수 있는곳이 있나요? 7 | 공항 | 2012/12/07 | 2,109 |
187915 | 제가 뭐부터 준비해야할까요... | 기대반걱정반.. | 2012/12/07 | 479 |
187914 | 대성학원 3 | 화이팅~~ | 2012/12/07 | 1,708 |
187913 | 여친한테 들키면 ㅎㄷㄷ | iooioo.. | 2012/12/07 | 963 |
187912 | strongman 논란 일자 타임지에서 dictator로 바로 .. 38 | 샤르맹 | 2012/12/07 | 12,167 |
187911 | 민주당은 준비 좀 잘 하길 1 | .. | 2012/12/07 | 507 |
187910 | 박원순 시장님을 보면 2 | 투표하라12.. | 2012/12/07 | 622 |
187909 | 전북대 고려세종 13 | 도와주세요 | 2012/12/07 | 2,337 |
187908 | 文·安 정책도 합친다…安 `새정치` 공약 대부분 반영 1 | 투표합시다!.. | 2012/12/07 | 430 |
187907 | 광운공대 11 | 알려주세요~.. | 2012/12/07 | 2,646 |
187906 | 신의 다 보신분들 3 | .. | 2012/12/07 | 1,038 |
187905 | 부산 자갈치 시장 찾은 안철수 10 | 루비 | 2012/12/07 | 2,961 |
187904 | 창문밖을 보세요, 눈이 많이 와요 6 | 함박눈 | 2012/12/07 | 1,205 |
187903 | 부정선거 걱정되시는분들 트위터로 맨션좀 보내주세요 | 감시단파견 | 2012/12/07 | 458 |
187902 | 인천대 경기대 명지대 한성대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11 | 정시 | 2012/12/07 | 10,672 |
187901 | 박근혜 "게임 셧다운제 확장시킨다" 6 | 투표합시다!.. | 2012/12/07 | 1,869 |
187900 | 근데 어버이날 ㅠㅠ 4 | ㄹㅇㅇ | 2012/12/07 | 886 |
187899 | 지금 TV 채널 A 토론에서 박정희 친일행각을 부정하고있네요 2 | 기린 | 2012/12/07 | 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