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대생 동기 성추행사건 감형!?

무전유죄 조회수 : 821
작성일 : 2012-11-16 11:14:09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과 그의어머니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씨(26)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서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씨 등이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무전유죄 인가요?

합의할 돈이 없었으면, 그럼 실형 살게 되는건가요?

IP : 122.40.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라?
    '12.11.16 11:23 AM (71.206.xxx.163)

    유전무죄네요.. ㅡ,.ㅡ ;;

  • 2. ...
    '12.11.16 11:34 AM (14.45.xxx.121)

    피해자 여학생이 선처를 바란다네요.

    이 친구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요.

    다른 두명의 남학생도 그렇게 진술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64 만약 안철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14 샬랄라 2012/11/18 2,052
178663 정규제가 말한 남의돈으로 생색은 자기가 내는 ... 2012/11/18 857
178662 삐용이(고양이) 관찰하기. 7 삐용엄마 2012/11/18 1,521
178661 못생긴 남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4 추가 2012/11/18 2,725
178660 착한 이명박.. 당선가능한 허경영.. 6 루나틱 2012/11/18 1,064
178659 새누리당 집권하에서 또다시 5년 진짜 싫다구요!!! 18 ㅇㅇㅇㅇ 2012/11/18 1,327
178658 장터에서 젤 비싼거 얼마짜리까지 사보셨어요? 3 장터 2012/11/18 1,757
178657 내가 문재인이다! 2 정세균 연설.. 2012/11/18 1,316
178656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롤링 스타일링기 효과있나요? 2 헤어 2012/11/18 1,590
178655 안철수 지지자분들 보세요 2 ^^ 2012/11/18 1,223
178654 추미애씨 축하합니다.. 당대표 되시겠네요.. 11 루나틱 2012/11/18 1,825
178653 지금 할일은 3 샬랄라 2012/11/18 942
178652 아이돌 나오는 공개방송 초3딸램 2 bInGo 2012/11/18 765
178651 이런건 누구 때문인걸까요? 2 저요... 2012/11/18 681
178650 단일화와 정치쇄신, 구태정치의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1 듣고있니? 2012/11/18 745
178649 그만좀 싸우세요.... 지겹다 지겨워. 10 ㅇㅇㅇㅇ 2012/11/18 1,356
178648 안철수가 연기를 한다.. 김용환씨 아시나요? 1 루나틱 2012/11/18 914
178647 .."정권교체 우선" 문재인 긴급회견 &quo.. 3 샬랄라 2012/11/18 1,066
178646 급급질문. 김치찌개에 오이소박이 국물을 넣었더니 맛이. ㅜㅜ 5 급해요 2012/11/18 1,535
178645 복분자 엑기스를 만들었는데요~~ .... 2012/11/18 711
178644 여기에서 저보고 박근혜씨 지지자라는 분들은 정말 5 루나틱 2012/11/18 855
178643 인적쇄신을 요구한거는 아니었다,,, 라네요 4 팔랑엄마 2012/11/18 1,160
178642 안철수 이번에 단일화에 실패하면 5 ... 2012/11/18 1,272
178641 안철수의 묵적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4 little.. 2012/11/18 1,556
178640 지금 대선 최대 이슈를 현정권 심판에서 친노 타도로 바꾼게 누군.. 2 루나틱 2012/11/18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