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수능때문에 미루던 낙태수술하다 사망한 6개월 임산부 였던 불쌍한 여고생 기사를 보고 생각을 이것 저것 해봤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정부가 현재 사설기관들이 일반인들의 후원기금과 정부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6개소 청소년 임산부나, 사정상 결혼안한 성인이 무료로 입소해서 출산하고 일정기간 생활 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모두 없애고 (허가를 폐지하고요)
정부가 직접 미혼상태의 임산부가 출산전 입소 할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출산후에는 지속적으로 도와 미혼모들이 입양을 안하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 즉 입양 대상 아이 숫자 자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요) 하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 과연 이것이 미혼모들이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줄까...
아예 오늘 신문에난 여고생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해외로 입양가는 우리 아기들 , 하루 빨리 국내에서 다 키워야 겠다는 의지나 의도도 알겠고 좋은건 맞는데
지금 낙태는 불법인지라 공공연히 출산보다 비싸게 현찰로 여기 저기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그렁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임산부가 낙태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 입양을 보낼 수도 없고 꼭 키워야 한다고 하면
중고생들 미혼모나, 성인 미혼모 중 아기 아빠가 결혼을 원치 않아 혼자 키워야 한다면 과연 아이나 아이 엄마나 행복한삶과 최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입양법도 바뀌어서 기존에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미성년자나 성인 임산부가 입양을 원하면 아기 아빠의 동의하에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제는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자기 호적에 넣어야 해요. 입양을 보내고 싶어도 숙려기간 7일을 데리고 있어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엄마 이름 밑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양될때 까지는 엄마랑 친자관계가 서류에 나오고요,
그럼 미성년자나, 성인이지만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아이가 입양이 언제될 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아이를 등본상에 넣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서류에 올려지지 않을때는 일단 생명이니 낳는게 맞지... 혹은 너무 늦어서 위험하니 무조건 낳아야 하지 ,,,,하던 기존의 미혼모들 처럼 바뀐 법과 정부의 시설에서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임산부는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니....처음부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런 시설에 오는 엄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중고생이거나, 대학생, 가난한 직장인등 미혼모, 말그대로 아기 아빠랑 결혼할 수 없고 ,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낙태대신 출산을 결심하고 오는 곳인데 아이를 낳은 후에 데려가라고 하고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니...
도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인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힘들어서 아이를 못낳거나 안 낳고 사는 시대인데
결혼도 안한 어린 싱글맘. 미혼맘들을 많이 양산해서 입양을 줄이기만 하면 다인지...
저는 국내 입양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입양이 힘들다면 적격심사를 강화한 위탁가정을 더 늘리고 현실적으로 도와서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정부가 도움을 준들. 아기 아빠가 거부한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는 미혼모들의 중단된 학업, 직장생활, 낮아지는 결혼의 가능성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지나요. 그런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랑 엄마랑 둘다 정부의 기준으로 최저 생활만 보장되는 거잖아요.
물론 친자와 사는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학업을 마치는 것 보다 가난해도 더 행복한 엄마도 있고 , 가난하고 힘들어도 싱글 엄마랑 사는 아이가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아이입장에서 좋은 집에 입양될 기회도 없어지고.
입양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줄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단되었던 인생을 다시 재정비 하고 살고 싶은 엄마들의 새 출발할 기회도 줄어드는 건데...
이러면 더 많은 중,고생 임산부나 미혼 임산부들이 불법으로 낙태를 강행하지 않을까...저는 오히려 걱정이네요.
입양아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엄마가 키워라....미성년자도 미혼성인도 다 정부기관에 와서 낳고 키워라...
이건 참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