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638 | 시장에 박근혜후보 1 | 청주 | 2012/11/14 | 1,021 |
| 180637 | 30대 노처녀싱글분들 같이모임해요 9 | 노처녀는심심.. | 2012/11/14 | 3,402 |
| 180636 | 발통증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5 | ... | 2012/11/14 | 2,728 |
| 180635 | 선관위, '朴 트럭연설' 공명선거 요청…김경재 檢고발 4 | .... | 2012/11/14 | 1,188 |
| 180634 | 결혼은 자기복 같아요.. 23 | .. | 2012/11/14 | 15,289 |
| 180633 | 아이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3 | 사랑맘 | 2012/11/14 | 2,417 |
| 180632 | 82보니까 여성들 15 | ㄱㄱ | 2012/11/14 | 2,920 |
| 180631 | 너무 맛없는 양념갈비살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1 | ... | 2012/11/14 | 1,835 |
| 180630 | 밥먹을때요 나쁜버릇.... 6 | 짜증 | 2012/11/14 | 1,979 |
| 180629 | 그럼 서른셋 이혼녀는 재혼 아예 힘들까요 18 | 긍정 | 2012/11/14 | 8,972 |
| 180628 | 살림팁 보푸라기제거 3 | 정보 | 2012/11/14 | 2,443 |
| 180627 | 아주 작은 꼬마고추무침 맛있네요. 3 | 꼬마 | 2012/11/14 | 1,657 |
| 180626 | 프라다 천가방은 세탁어찌해야하나요? 2 | 명품천가방 | 2012/11/14 | 14,439 |
| 180625 | 20 대후반과 30 대중반이젤 결혼스트레스가 1 | ㄴㄴ | 2012/11/14 | 1,363 |
| 180624 | 작고 통통한 사람 인터넷 옷 2 | 채송화 | 2012/11/14 | 1,194 |
| 180623 | 고2 등급컷 맞나요? 3 | 이투스 | 2012/11/14 | 2,024 |
| 180622 | 안철수후보도 모르는 안캠프의 협상중단..개판이네요... 9 | .. | 2012/11/14 | 2,086 |
| 180621 | 요즘 lte잘 터지나요? | ㅇㅂ | 2012/11/14 | 953 |
| 180620 | 오정연 이지애 아나운서 5 | 고민 | 2012/11/14 | 4,920 |
| 180619 | 문-안 지지자들 좀 부화뇌동 하지 말았으면.. 7 | ........ | 2012/11/14 | 1,015 |
| 180618 | 방수식탁보 쓰시는 분~ 1 | 야옹 | 2012/11/14 | 2,516 |
| 180617 | 아파트에서 감말랭이 어떻게 만드시나요 3 | 감말랭이 | 2012/11/14 | 1,907 |
| 180616 | 제가 안철수라도 교주같은기분일듯 5 | ㄴㄴ | 2012/11/14 | 1,266 |
| 180615 | 집단성폭행 가해자 성균관 입학, 교사·교장 알고도 '묵인' 1 | ........ | 2012/11/14 | 1,618 |
| 180614 | 혹시 M본부 베스트셀러극장 다시 볼 수 있는 곳... 1 | anycoo.. | 2012/11/14 |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