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법조인(판사) 나왔네요..이래야 살죠 이래야

[지대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개념없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음....]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