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6233 | 너무 힘이드네요... 16 | 어찌할지.... | 2012/11/26 | 3,723 |
| 186232 | 보일러분배기교체업체소개부탁드려요 6 | 베로니카 | 2012/11/26 | 1,148 |
| 186231 | 신생아실 사진 비교해보자!!!!!!!!!!!!!!!!!!!!!!.. 3 | .. | 2012/11/26 | 2,611 |
| 186230 | 집 명의에 왜이리 집착하죠? 2 | ... | 2012/11/26 | 1,572 |
| 186229 | 남자 셋, 여자 넷 1 | ... | 2012/11/26 | 1,107 |
| 186228 | 문재인미친거아닌가요? 60 | ㄴㅁ | 2012/11/26 | 8,410 |
| 186227 | 박근혜 대통령 되면,,다~~좋아집니다. 17 | 양서씨부인 | 2012/11/26 | 1,616 |
| 186226 | 안철수와 민주당 개혁의 과제 24 | dks | 2012/11/26 | 1,383 |
| 186225 | 토론과 요리의 달인 1 | 다람쥐여사 | 2012/11/26 | 1,037 |
| 186224 | 항균비누는 정말? 6 | 효과가 | 2012/11/26 | 1,973 |
| 186223 | 울 강아지는 엄마바보 12 | 사랑해^^ | 2012/11/26 | 2,359 |
| 186222 | 미역국 만들때 곰탕 국물에 만들어보신분? 6 | 미래소녀 | 2012/11/26 | 2,135 |
| 186221 | 초4 수학 수올림문제좀 알려주세요. 6 | 수진엄마 | 2012/11/26 | 1,633 |
| 186220 | 베충이 曰 : 일본군 위안부는 원조 원정녀.jpg 4 | 蟲 | 2012/11/26 | 1,846 |
| 186219 | 신중현“대마초로 잡혀가 물고문 당했다" 3 | 샬랄라 | 2012/11/26 | 1,638 |
| 186218 | 고혈압이신 분들.식단은 어찌하시나요? 반찬 조언 해주세요 6 | 고민 | 2012/11/26 | 2,571 |
| 186217 | 여조카 입학가방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5 | 초짜이모 | 2012/11/26 | 1,164 |
| 186216 | 목동,신정동.. 7 | 왈츠 | 2012/11/26 | 2,541 |
| 186215 | 문재인 신생아실 난입 vs 나경원 장애학생 목욕 78 | 막장쇼 | 2012/11/26 | 14,077 |
| 186214 | 안철수 떠난 뒤 민주당은 지금?…“창피해” 7 | ..... | 2012/11/26 | 1,959 |
| 186213 | 오이 소박이 급질 5 | .. | 2012/11/26 | 1,400 |
| 186212 | “박근혜 위해 이용해 먹다니…” 비보이들 뿔났다 | 우리는 | 2012/11/26 | 1,038 |
| 186211 | 지고추를 어디어디 쓰죠? 5 | 이드 | 2012/11/26 | 1,773 |
| 186210 | 지울께요...댓글 주신분들 감사햇어요 15 | 허송세월 | 2012/11/26 | 4,957 |
| 186209 | 괜찮은 체인백 나오는 브랜드 추천부탁드립니다. 샤넬제외 6 | 음흠흠 | 2012/11/26 | 2,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