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112 | 질염 유산균제 어떤게 있을까요.. 3 | 질염 | 2012/11/14 | 3,908 |
| 180111 | 40대 어그부츠나 캐쥬얼에 어울리는 부츠 사고 싶어요. 2 | 어그부츠 | 2012/11/14 | 2,811 |
| 180110 | 경찰공무원의 가정불화가 알려지면 얼마나 곤란해지나요? 6 | 조언요청 | 2012/11/14 | 2,711 |
| 180109 | 봄빅스엠무어 여기어떤가요? 4 | 퍼코트 | 2012/11/14 | 1,667 |
| 180108 | 민주당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28 | 항상처음처럼.. | 2012/11/14 | 1,834 |
| 180107 | 도움요청 2 | 순이엄마 | 2012/11/14 | 1,135 |
| 180106 | 풀하우스2 보시는 분 계세요? 12 | 시청자 | 2012/11/14 | 2,457 |
| 180105 | 거실에 까는 전기장판같은 매트 추천이요 4 | 추워요 | 2012/11/14 | 4,081 |
| 180104 | 아름다운 가게에 옥매트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와서 가져가나요? 2 | 아름다운 가.. | 2012/11/14 | 1,281 |
| 180103 | 어린아이들 내복 얼마나 자주 갈아입히나요?? 25 | 베리베리핑쿠.. | 2012/11/14 | 3,776 |
| 180102 | 일반폰 쓰고 있는 분 계시나요? 13 | 40대초반 | 2012/11/14 | 2,260 |
| 180101 | 서울 말이 깍쟁이처럼 들리나요? 14 | ... | 2012/11/14 | 3,223 |
| 180100 | 식기세척기 지멘스? 엘지? 3 | ... | 2012/11/14 | 1,672 |
| 180099 | 한살림이라는 곳 말이에요 10 | 오호 | 2012/11/14 | 3,960 |
| 180098 | 먹으면 컨디션 좋아지는 음식 어떤거 있으세요?? 15 | 닭볶음탕 | 2012/11/14 | 3,533 |
| 180097 | 삐용이(고양이)를 고발합니다. 10 | 삐용엄마 | 2012/11/14 | 2,003 |
| 180096 | 어차피 문재인으로 되는 단일화 왜 질질끄는지... 14 | 모자른철수 | 2012/11/14 | 2,365 |
| 180095 | 돌싱남의 생각이 어떤거였을까요? 26 | 이럴수가.... | 2012/11/14 | 7,540 |
| 180094 | 소개팅 연락 2 | 소개팅 | 2012/11/14 | 3,125 |
| 180093 | 닭발엑기스 추천 좀 해주세요.. 5 | 솔바람 | 2012/11/14 | 2,868 |
| 180092 | 매일 40~50 km 주행하는 분들 한달 유류비 1 | ........ | 2012/11/14 | 1,953 |
| 180091 | 애플파이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3 | dd | 2012/11/14 | 4,628 |
| 180090 | ‘무늬만 경제민주화’도 ‘경제민주화’? | 아마미마인 | 2012/11/14 | 1,033 |
| 180089 | 설쳐대던 보수쪽 알바들이 지금이라고 활동안할리가 없죠.. 2 | 흠....... | 2012/11/14 | 863 |
| 180088 | 이태규 비난한 백원우, 정무특보에서 제명 9 | .. | 2012/11/14 |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