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1215 |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여자 2 | 흔들리는구름.. | 2012/12/12 | 2,413 |
| 191214 | 607호 현괸문앞만 있었던 것 아니겠죠? 3 | 오피스텔 주.. | 2012/12/12 | 1,812 |
| 191213 | 해외 82님들 부탁드려요 8 | ... | 2012/12/12 | 1,612 |
| 191212 | 선관위 쥐새끼야 빨리 해결해 3 | 국정원쥐새키.. | 2012/12/12 | 1,392 |
| 191211 | 두려워요 우리만의 잔치인 것같아서 6 | 걱정 | 2012/12/12 | 1,790 |
| 191210 | 직구했는데 이런 멜이 왔네요.번역좀 부탁드려요. 6 | 좌절모드 | 2012/12/12 | 2,241 |
| 191209 | 607 호!! 4 | ... | 2012/12/12 | 2,079 |
| 191208 | 이 모든게 ㅂㄱㄴ캠프의 계획된 상황이라면? 11 | 사랑 | 2012/12/12 | 2,488 |
| 191207 | 현장에 선관위 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데.. 17 | Dhepd | 2012/12/12 | 2,668 |
| 191206 | 아침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나꼼수 봉주 호외 버스 입니다~ 3 | 바람이분다 | 2012/12/12 | 1,372 |
| 191205 | 국정원은 개인 노트북에 기밀 담아다니며 일하나요? 6 | 보안 | 2012/12/12 | 1,539 |
| 191204 |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입장표명... 9 | .... | 2012/12/12 | 1,686 |
| 191203 | 이 시점에 민주당 무능 탓하는 분들은 3 | ... | 2012/12/12 | 1,271 |
| 191202 | 오늘 헬스 두 시간 빡세게 했는데... 지금 라면 끓여요... 13 | ... | 2012/12/12 | 3,283 |
| 191201 | 오늘의 고사성어- 자중지란 3 | ..... | 2012/12/12 | 1,561 |
| 191200 | 컴을 다시 깔았는데 화면이 너무 커요 조절방법좀 4 | 화면조절을 | 2012/12/12 | 1,130 |
| 191199 | 수서경찰서에 전화바랍니다 13 | ... | 2012/12/12 | 2,838 |
| 191198 | 12.12 사태 기념 - 607호 오피스텔 23 | 깍뚜기 | 2012/12/12 | 4,315 |
| 191197 | 야 국정원 정직원 심리정보국 미친여자야 빨리 나와 11 | 졸립다. | 2012/12/12 | 2,314 |
| 191196 | 나꼼수 봉주 호외 나왔어요! 새 버스 갑니다~!!! 2 | 바람이분다 | 2012/12/12 | 1,546 |
| 191195 | 민주당 능력이 그거밖에 안되냐??? 10 | 답답해~ | 2012/12/12 | 1,547 |
| 191194 | sbs 마감뉴스 2 | 보도 | 2012/12/12 | 2,326 |
| 191193 | 기자들....기사도 좋지만... 11 | 기자들 밉네.. | 2012/12/12 | 2,536 |
| 191192 | 켘! 국정원 70여명이 댓글 알바를 @.@ 11 | 참맛 | 2012/12/12 | 4,092 |
| 191191 | 혹시 여기 치과에 근무하시는분 계신가요? 9 | 치과치료 | 2012/12/12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