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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법조인(판사) 나왔네요..이래야 살죠 이래야

지대루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12-11-14 08:56:5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IP : 125.186.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12.11.14 9:15 AM (125.186.xxx.25)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 2. ...
    '12.11.14 9:36 AM (211.179.xxx.26)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 3. 개념없는 판사가 아니라
    '12.11.14 10:08 AM (211.224.xxx.193)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 4. 음....
    '12.11.14 11:03 AM (115.140.xxx.66)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 5. 구형은 검사가
    '12.11.14 12:14 PM (147.46.xxx.79)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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