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 일자리 정책 중에....

[규민마암]

공공부문 4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공무원문제라면 쌍심지를 키고

안좋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 공무원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들에게도 애환은 있드라구요. ^^;;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보통 민원해결을 할때 자신들 1명당 100명정도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데요,

해외 같은 경우, 1명당 20명정도를 상대하면 된다고 하면서,

한탄 하드라구요.

 

물론, 공무원이 편하긴 하다지만, 그것도 옛말...이구요.

요즘은 명박이 때문에, 엄청 힘들고 돈도 별로 못받는 공무원들 수두룩 하답니다.

 

제 친구 남편도 화성시청서 일하는데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한달 200도 훨씬 못받고 일한다는데...

에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문제삼는 공무원 연금문제는.... 이것도 사정이 있드라구요.

국민연금보다 때이는 액수가 더 크구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답니다.

퇴직금이 없이, 이 공무원 연금을 통으로 받느냐, 월금처럼 받느냐 그거드라구요.

따지고 보면,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http://v.daum.net/link/36294763?&CT=H_C_RECENT

 

[규민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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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좋아요]

이리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게되겠죠
전 찬성입니다

[..]

낙수 효과 같은 거 한 방울도 없었고, 성장 위주 정책으로 가봐야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생색 내듯이 창출될 뿐이고, 뭔가 근본적으로 악순환을 끊어주는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요.
공무원 늘리다면 닥치고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고위직 일자리를 권력자 친인척들 위해 나눠먹기 식으로 늘려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입 장벽이 없는 하위직 일자리는 정부라도 나서서 만들어주는 게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해볼 만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요. 막연하게 눈높이를 낮추라느니 제조업, 생산직 운운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유인책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창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위기 대비해서 경계 상태 들어가있는 대기업들에게 일자리 늘리라고 해봐야 딱히 효과도 없긴 하니까요.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는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공무원처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 말인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적게 받되 확보되는 시간만큼 개인의 삶에 충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littleconan]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는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한 자리고 결국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취직이 되서 돈을 벌어야 돈도 도는거니까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박이가 4대강 뻘짓에 퍼부은 돈만 일자리 창출에 썼어도 친송했을 겁니다

[부산사람]

패러다임의 전환이죠...그동안 대기업과 기득권세력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혜택과 세액 공제와 지원과 부자감세를 없애고..엄청난 토건예산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 그로 인해 다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런데...그게 말처럼 쉬울지

// 그게 겁나면 그냥 평생 이대로 살아야지요.;
어떻게든 위축된 경제 심리를 녹이는 처방은 필요하잖아요. 내수 시장 얼어붙었다는 말이 어제오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득과 고용은 불안정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노후 대책은 막막하고, 자식 키우는데 드는 돈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지출을 줄이는 거 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지출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시장에서 돈이 돌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가계 대출, 소득 및 일자리, 사교육 지금 각 서민 가정마다 이 고민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대출은 솔직히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 외에 딱히 대안이 안 보이고 또 이건 정부에서 떠맡아서도 안되는 거고요, 사교육은 입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남의 자식보다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쟁 심리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거나, 대학에만 목을 매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솔직히 정책만으로 그 비용을 줄여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자리를 창출해서 각 가정마다 실질적인 소득이라도 높여주고 심리적인 여유를 조금이라도 갖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 여유가 소비로 이어지면 그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다시 자기들 이윤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시키자는 거지요.

(재원 마련을 위해 명박이 정권에서 혜택 중 하나로 작용했던 부자감세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특혜는 철회하자는 건데요, 수구언론에서는 경제 파탄이라고 나발을 불어댔지만 막상 기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정부 때가 더 나았다고들 하고요. 이건 각종 경제지표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잖아요.)

서민의 삶이 더 이상 무너내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 이게 현 시점에서의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일자리 만들어 소득을 늘려주고 물가 안정시켜주는 거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혜택을 주어도 기업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니 그 혜택을 철회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부라도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 말고 대안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있는데 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요. 같은 규모의 자본이 있어도 돈이 잘 돌면 체감상 호황, 돌지 않으면 체감상 불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돈을 돌게 만드는 것,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거든요. 딱히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저도 좀 듣고 싶네요.;

경제를 설명하는 데 수많은 복잡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라는 건 심리잖아요. 일자리 정책도 그렇고 복지 정책도 그렇고, 심리적인 여유를 갖게 해줘서 그 여유가 소비의 동력으로 향하도록만 해주어도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순환, 이 의미를 잘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임용직, 고용기간이 준수되는 계약직 이렇게 두 트랙을 차라리 인정하고 동일업무 동일임금 이 원칙을 지켜줬으면 하지만요.; 동일 계열에 재취직하는 경우,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게 하고요. 쉽게 들어간 비정규직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렵게 들어간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