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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

...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12-11-07 22:16:38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개인재산을 이렇게 무시하고 정책을 펼쳤나요?
개인재산을 억제할때는 그만한 이유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린벨트 제외.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다수가 좋아하면 무조건 진행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니 공항 짓자.
다수가 좋아하니 무상보육하자.
다수가 좋아하니 재벌 죽이자.
다수가 좋아하니 도로 만들자
다수가 좋아하니 임대주택 만들자.
국가 돈이 눈 먼 돈이라고 하지만. 좀 심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개인재산을 이렇게 무시했나요?
요즘은 공산국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을 제한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하고 법률로 제한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다수가 좋아하면 도로 주변 빌딩들도 무상 수용해서 도로 넗히죠.
다수가 좋아하면 부자들 재산도 몰수하시죠.
모두가 적당한 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들 표 얻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마구 지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했으면 합니다. 

 

IP : 119.194.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7 10:21 PM (211.179.xxx.26)

    소수가 좋아하니 유상보육하자.
    소수가 좋아하니 재벌만 먹고 살게 해주자. 소수가 좋아하니 도로 만들지 말고 운하 만들자. 소수가 좋아하니 비싼저택 만들자.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 2. ...
    '12.11.7 10:22 PM (119.194.xxx.170)

    다수가 좋아한다고 소수자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건 공산주의에서나 있는거죠.

  • 3. 두분의
    '12.11.7 10:23 PM (14.52.xxx.59)

    의견을 절충해서...
    다수가 좋아하더라도 그게 치뤄야 할 댓가는 생각해야죠
    솔직히 한 집안의 가계를 꾸려도 저렇게 대책없이 질러놓지는 않잖아요
    이건 여야없이 어느 정치인에게나 하고싶은 말이에요

  • 4. ...
    '12.11.7 10:27 PM (211.179.xxx.26)

    다수가 그렇게 반대해도 운하파고
    중소기업이랑 그렇게 같이 좀 먹고 살자고 해도
    문어발 확장으로 상생은 커녕 말려죽이는 재벌.
    임대주택조차도 편법으로 취득해서 재산 불리는
    부유층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5. ....
    '12.11.8 12:43 AM (182.219.xxx.30)

    세금으로 재벌 배 불려준 부분은 생각 못하시나봐요
    낙수효과 어쩌구 해서 중소기업 망하는거 막지 못한건요?
    은행이 공정하게 운용이 되나요?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거고 다수의 요구 수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거가 된거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부터 탑재하시고 4대강으로 망가진 국가재정, 4대강 컨소시엄에 부당지출 의혹이 있는 새는 세금부터 따져보세요.
    세금은 잘 내고 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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