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을 먹고 저지른 흉악 범죄에 형을 감해 주는 이유?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2-11-04 18:49:45

오늘 뉴스에 나온 흉악범인의 판결문의 예를 보면,

술을 먹으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형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반드시

깎아줘야 한다는 법조문이나 법이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형을 제대로 다 받을려면 반드시 심신이 안 미약해야 하나 봐요.

술을 진탕 먹고 그로인해 자제력을 잃어 끓어 오르는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지르는 성폭행, 다시 맗하면

술만 안 먹었으면 자제하고 일으키지 않았을 성폭행이 더 많을텐데 재판관의 판결은 술의 패악은

그냥 못 본 체하고 오히려 술을 핑계삼아 처벌을 깎아주는 일만 하나 봐요.

 결국  아무리 흉악법이라도 "술 먹었으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되니 심신도 미약한데 어찌

full로 처벌을 할쏘냐" 이런 건가 봐요.

성폭행범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미리 먹나 봐요.

술 먹으면 어러모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우선 기분이 헬렐레해서 좋고 이러지 말아야지..하는 자제심도 사라지니 실행에 옮기기 쉽고

또 만약 잡혔을 때도 판사님들이 "심신도 미약한데.."하면서 형도 깍아주니 일거 삼사득?

하여튼 이런 법조문이나 법이론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형 깎아줬다고 국민들의 그 욕을 다 잡수고도 도로 그 짓이니 말이예요.

 

IP : 180.228.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143 헷세드 쇼파 쓰시는분? 부자살림 2012/11/23 14,774
    182142 일산사는 아줌마, 바람쐬러 갈만한곳 있을까요? 7 ㅜㅜ 2012/11/23 2,827
    182141 아~ 철수야!!!! 4 anycoo.. 2012/11/23 1,048
    182140 안철수 정말 멋진 승부사네요. 34 역시 2012/11/23 3,157
    182139 난 지치지 않았다 1 ㄱㄱㄱ 2012/11/23 701
    182138 안철수 정부는 망할 겁니다 어차피.. 8 .. 2012/11/23 1,327
    182137 이럴 때 어찌 할까요? 직장에서의 갈등--조언절실 1 인간관계 2012/11/23 760
    182136 어린이옷 기부는 어디에할까요? 4 unacor.. 2012/11/23 1,414
    182135 안철수님 힘내세요 29 ..... 2012/11/23 1,834
    182134 안철수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재주 있네요. 20 ㄱㄴㄷ 2012/11/23 3,787
    182133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분들...정권이 교체되었으면 하고 바란 이.. 5 ... 2012/11/23 840
    182132 YTN & Y 채널 문캠 기자회견 중계중 5 우리는 2012/11/23 1,681
    182131 오글거릴수도 있는데 문재인님 행보 보면서 느껴지는 점 ㅠ.ㅠ 2012/11/23 1,321
    182130 문보살님께 제 소중한 한표 투척할랍니다 9 킬리만자로 2012/11/23 1,136
    182129 여기서 이기면 문재인은 제2의 노무현 13 ///// 2012/11/23 2,554
    182128 문재인은 한번 꺾여죠 8 ㄱㅁ 2012/11/23 1,802
    182127 유시민의 악몽 2 에효 2012/11/23 1,240
    182126 스트레스성 하혈..어떤검사 받아야하나요? 1 .. 2012/11/23 9,722
    182125 문재인이 지금 양보안해서 코앞만 본다고 생각할수 있겠지요 루나틱 2012/11/23 1,223
    182124 문후보님이 저 제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5 2012/11/23 1,618
    182123 김대중대통령의 실수..... 6 샹그릴라 2012/11/23 1,618
    182122 절대 혼자자지 않는 아이.. 9 2012/11/23 1,731
    182121 이혼 준비 어떻게 하나요? 아기가 어린데...(길어요..) 10 초보맘 2012/11/23 4,367
    182120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1 샬랄라 2012/11/23 1,167
    182119 후보단일화 하지 말고 유권자 단일화 하면 안되나요? 2 Le ven.. 2012/11/22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