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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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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저지른 흉악 범죄에 형을 감해 주는 이유?

...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2-11-04 18:49:45

오늘 뉴스에 나온 흉악범인의 판결문의 예를 보면,

술을 먹으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형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반드시

깎아줘야 한다는 법조문이나 법이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형을 제대로 다 받을려면 반드시 심신이 안 미약해야 하나 봐요.

술을 진탕 먹고 그로인해 자제력을 잃어 끓어 오르는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지르는 성폭행, 다시 맗하면

술만 안 먹었으면 자제하고 일으키지 않았을 성폭행이 더 많을텐데 재판관의 판결은 술의 패악은

그냥 못 본 체하고 오히려 술을 핑계삼아 처벌을 깎아주는 일만 하나 봐요.

 결국  아무리 흉악법이라도 "술 먹었으면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되니 심신도 미약한데 어찌

full로 처벌을 할쏘냐" 이런 건가 봐요.

성폭행범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을 미리 먹나 봐요.

술 먹으면 어러모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우선 기분이 헬렐레해서 좋고 이러지 말아야지..하는 자제심도 사라지니 실행에 옮기기 쉽고

또 만약 잡혔을 때도 판사님들이 "심신도 미약한데.."하면서 형도 깍아주니 일거 삼사득?

하여튼 이런 법조문이나 법이론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형 깎아줬다고 국민들의 그 욕을 다 잡수고도 도로 그 짓이니 말이예요.

 

IP : 180.228.xxx.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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