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1,335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209 거주 목적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조언좀 주세요.. 12 ... 2012/11/01 3,111
    175208 건강검진에서 어떻게 해야.. 2012/11/01 1,238
    175207 요즘 웅진코웨이 어떤가요? 렌탈 공기청정기 1 웅진코웨이 2012/11/01 2,018
    175206 영어 설교 10 .. 2012/11/01 1,863
    175205 늑대소년 과 용의자x (스포없음) 8 .. 2012/11/01 2,477
    175204 코트 혼용률 좀 봐주세요 5 따뜻한코트 2012/11/01 2,234
    175203 양념이 적은 김치로 김치찌개 국물 어떻게? 5 2012/11/01 1,554
    175202 'MB의 욕쟁이 할머니' 5년 지난 지금은… 6 세우실 2012/11/01 2,672
    175201 공부 기술 저자 조승연씨 강연후기 (펌) 7 ....... 2012/11/01 4,587
    175200 새누리당 말바꾸기, KBS·MBC는 '모른 척' 3 샬랄라 2012/11/01 1,328
    175199 세살 아기, 다리가 이상해요. 병원 가봐야 할까요? 8 엄마 2012/11/01 2,813
    175198 프로폴리스가 뭔가요. 혹시 드시는분 계세요. 15 ..... 2012/11/01 4,636
    175197 40대 주부가 신을수 있는 웨스턴 부츠 파는곳 알려주세요^^ 이슬공주 2012/11/01 1,187
    175196 이영애 최근 엘르화보.. 여전히 이쁘네요. 13 .. 2012/11/01 5,912
    175195 우왕.속보 내곡동 특검, 다스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1보) 4 .. 2012/11/01 1,819
    175194 국제학교 재학시 국내대입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1 한국인 2012/11/01 1,826
    175193 외국에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하는 법좀... 2 나르 2012/11/01 1,958
    175192 영국서 오는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11 빛의나라 2012/11/01 2,491
    175191 어제 이털남 7 답답 2012/11/01 1,745
    175190 교원평가 ..의무적으로 부모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9 하기 싫은데.. 2012/11/01 2,124
    175189 시청이나 종로에서 KINTEX 가는 버스 없나요? 9 제주푸른밤 2012/11/01 1,495
    175188 어제 선공시대에 나온 치즈명장이야기 3 .. 2012/11/01 1,563
    175187 조언좀 주세요.. 2 배가아픈 아.. 2012/11/01 1,011
    175186 에니어그램에 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2 아이교육 2012/11/01 1,509
    175185 제눈엔 이미연 안이쁜데.. 저 같은 기준인 분 계신가요? 31 2012/11/01 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