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93 외도의 원인 6 화이트스카이.. 2012/11/01 3,477
    172892 성인 발레 학원 추천해주세요 3 ... 2012/11/01 3,604
    172891 무뎌진 손톱가위 재생.. ... 2012/11/01 841
    172890 [문재인의 승부수] 2 그랜드 2012/11/01 1,137
    172889 코스트코 독일산 까망베르치즈크림 원래 이렇게 묽은가요? 2 문의 2012/11/01 1,751
    172888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1일(목) 일정 1 세우실 2012/11/01 1,241
    172887 시댁과의 탯줄을 끊지 못하는 남편 8 초겨울시작 2012/11/01 3,294
    172886 애기 낳고나니 배가 너무 말캉말캉 해졌어요.... 6 aaa 2012/11/01 2,016
    172885 평생을 빈혈환자로 살았는데요 16 2012/11/01 5,037
    172884 정시의 합격선 기준 3 정시 2012/11/01 1,888
    172883 월세 만기 한달전 이사 리뷰다 2012/11/01 2,407
    172882 지고추?삭힌고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1 체감온도영하.. 2012/11/01 2,625
    172881 수산물,,,이제 안드실꺼에요?? 15 ㅇㅇㅇ 2012/11/01 2,857
    172880 분당, 죽전 근처 교정치과 8 부탁드려요^.. 2012/11/01 1,924
    172879 제 상황이면 아주머니를 어떻게 고용해야할까요?ㅠ 3 질문 2012/11/01 1,300
    172878 꾸지뽕을 샀는데요.. 1 꾸지뽕 2012/11/01 1,430
    172877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움 2012/11/01 967
    172876 생리전 증후군, 산부인과 가면 될까요? 2 생리전 증후.. 2012/11/01 1,578
    172875 임신인거 같은데 요며칠 먹으면 안되는걸 많이 먹었어요.. 6 포스트잇 2012/11/01 1,461
    172874 바닥은 매트 깔아 자니 따뜻한데요 차가운 윗공기를 어케 해야 할.. 3 난방 2012/11/01 2,412
    172873 애호박요리... 5 호박 호박 2012/11/01 1,563
    172872 초6에 멜로디언 사용 하나요? 6 멜로디언 2012/11/01 1,053
    172871 지금 김장용 절임배추 나왔나요 3 ... 2012/11/01 960
    172870 미래한국 리포트.... 3 sbs 2012/11/01 734
    172869 치과. 지금가야하는데데 도와주세요 2 도와주세요 2012/11/01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