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294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요? 2 고용보험 2013/02/08 1,042
    218293 봄방학식 하고온 고딩 딸이 친구들하고 헤어져 섭섭하다고 울어요~.. 6 슬픔 2013/02/08 1,942
    218292 갱년기인지..자꾸 화가 치밀어올라요 1 더오 2013/02/08 1,854
    218291 朴당선인, 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에 정홍원 지명 7 세우실 2013/02/08 1,997
    218290 남부터미널 부근 내일 점심식사 할만한곳 있을까요 1 ^^ 2013/02/08 1,536
    218289 대기업 월급 11 궁금 2013/02/08 3,446
    218288 밑에 안검하수 질문드렸는데요.. 4 애엄마 2013/02/08 1,663
    218287 요즘 급여명세서는? 3 카카 2013/02/08 1,502
    218286 명절은 즐겁게! 남자 여자 같이 합시다!! 10 워워... 2013/02/08 1,366
    218285 딸자식은 언제쯤 독립시켜야 할까요ㅠㅠ 20 내려놓기 2013/02/08 8,382
    218284 동영상 편집하는거 어렵나요?? 1 동영상 2013/02/08 849
    218283 겨자소스를 만들어 먹으려니 1 겨자 2013/02/08 1,024
    218282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루는지. 7 장례식 2013/02/08 3,990
    218281 점빼고 패인 흉터 재생가능할까요? 5 ㄴㄴㅁ 2013/02/08 7,181
    218280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수채화 2013/02/08 847
    218279 식혜용 엿기름도 골라사야 하나요? 어떤 브랜드 추천하시나요 1 엿기름 2013/02/08 1,111
    218278 혹시 이런 탕국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문어 2013/02/08 1,232
    218277 파마가 너무 쉽게 풀리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6 ... 2013/02/08 3,474
    218276 마마보이 남편도 바뀐답니다 3 명절 2013/02/08 4,314
    218275 미국에 계신 분들 좀 봐주세요~~ 29 cola 2013/02/08 3,521
    218274 건강보험 병원서 비용 아끼려 부실치료 영 정부 ‘1천여명 환자 .. 2 무상수준 2013/02/08 743
    218273 생굴먹고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 얼마만에 나타나나요?(후덜덜) .. 12 생굴먹었어요.. 2013/02/08 7,578
    218272 투명교정 해보신 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1 궁금 2013/02/08 1,656
    218271 서비스센터 보여줄건데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4 자유복 2013/02/08 859
    218270 정말 솔직히 명절 좋은분 있으세요? 15 싫다 2013/02/08 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