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23 수삼을 홍삼만들려다 흑삼이 됬어요 5 진홍주 2012/11/05 5,550
    174022 주상복합1층과(실제층수는8층)과3층중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4 2012/11/05 1,019
    174021 티비광고 갤럭시 S3 광고음악중에서 잔잔한 기타음악 제목 아시는.. 몰라요 2012/11/05 1,536
    174020 코스트코 수육용 돼지고기 어떤가요. 손님초대해요 (댓글절실) 7 꽃사슴 2012/11/05 5,075
    174019 네살 저희 아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걸까요? 7 끝없는숙제... 2012/11/05 2,297
    174018 결혼한지 10 년이상이고 섹스리스아니신분들 20 ㄴㅁ 2012/11/05 19,951
    174017 기술로 이민가는 경우는...정말 기술만으로 되나요?? 1 .... 2012/11/05 1,489
    174016 글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정상인거죠?.. 32 걱정 2012/11/04 17,658
    174015 일반폰 쓰던걸 다른사람이 쓸수있나요? 2 .... 2012/11/04 920
    174014 김장훈 뮤비에 패리스 힐튼이 나오네요 1 뮤비 2012/11/04 1,492
    174013 인디아게이트에 맛았는 메뉴 추천부탁 인디아게이트.. 2012/11/04 993
    174012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추천해주세요 1 임산부 2012/11/04 1,284
    174011 그릇 살려고 하는데요? 4 남서풍 2012/11/04 999
    174010 (방사능) 우리아이에게 떡볶이를 먹이지 말아주세요 61 녹색 2012/11/04 18,627
    174009 프린터 청소 프로그램으로 하는거 말고 어떻게 하나요? 3 .. 2012/11/04 1,307
    174008 연말정산시 가족공제 1 ... 2012/11/04 1,034
    174007 남편의 계속되는 거부... 나의 길은 어디일까. 36 ... 2012/11/04 31,783
    174006 오늘 다큐 3일 참 좋네요~~ 8 dd 2012/11/04 3,229
    174005 지금 EBS에서 화려한 휴가해요. 1 화려한휴가 2012/11/04 1,570
    174004 초딩 딸이 놀랄말을 했어요 20 아이 2012/11/04 14,021
    174003 눈만 뜨면 단일화 단일화 6 뉴스안봄 2012/11/04 1,129
    174002 언제쯤 철드나요?ㅏ 2 소망 2012/11/04 933
    174001 본인이 외동이신 분들 외로우신가요? 30 ... 2012/11/04 5,497
    174000 야밤에 위경련이 일어 나면..응급실 가야 하나요 4 ... 2012/11/04 15,240
    173999 SNS 진중권 토론배틀.저 배꼽잡고 웃었어요 ㅎㅎ 2 beechm.. 2012/11/04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