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539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973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당을 찍는 이유 14 계산기 2012/12/20 3,146
    195972 이제 언론장악, 역사왜곡, 지역감정 1 .. 2012/12/20 504
    195971 눈물이나요 5 ........ 2012/12/20 431
    195970 저도 tv 보다가 박근혜 찍으려는 마음이 3 고백 2012/12/20 1,337
    195969 경상도가 박근혜뽑는이유 22 꽈배기 2012/12/20 3,841
    195968 서울다시올라가는길입니다. 다들아직주무시겠죠? 5 안티아로마 2012/12/20 803
    195967 경상도와전라도 10 섬진강 2012/12/20 1,453
    195966 박근혜차기대통령님!! 반값등록금 꼭 지키세요. 2 ㅈㅅ 2012/12/20 1,208
    195965 문재인후보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7 뿌웅뿡 2012/12/20 1,817
    195964 앞으로 세대 대결에서 젊은 세대가 표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 2012/12/20 795
    195963 선거 결과때문에 가슴 아프고 친정 아버지때문에 더 마음 아픕니다.. 7 2012/12/20 1,265
    195962 당해도 몰라요 그건 오히려 낭만입니다 9 ㅎㅇㅇ 2012/12/20 1,378
    195961 다 찌그러져 있으세요. 힘없는 국민 주제에 2012/12/20 680
    195960 앞으로 이렇게라도 하려합니다. 15 매를 든다 2012/12/20 1,681
    195959 수많은 선거법위반........당선 무효가 안되는 건가요? 10 콩콩이큰언니.. 2012/12/20 1,623
    195958 손톱이 뽑히고 배가 갈리던 독립군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사람인 .. 8 함께가 2012/12/20 1,086
    195957 이 수치는 뭔가 6 퍼옴 2012/12/20 1,477
    195956 전라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전라도 사람으로서... 14 흔들리는구름.. 2012/12/20 3,145
    195955 이 인간들..더욱 더 당해봐야 압니다!!! 6 ㅇㅇ 2012/12/20 968
    195954 이 와중에~ 둘째가 태어났네요 12 둘째 2012/12/20 1,429
    195953 이것도 덮이겠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26 ㅇㅇㅇ 2012/12/20 4,570
    195952 슬퍼요-4년전에 경상도지역 인구분포로 박근혜당선 예언한분 글입니.. 4 기린 2012/12/20 3,177
    195951 오늘 아침이 밝아오는것이 두렵다. 1 라미맘 2012/12/20 499
    195950 늦은 밤.. 82쿡 언니동생들 위로하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45 유리랑 2012/12/20 2,811
    195949 위로하지 마세요 5 g 2012/12/20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