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ㅡㅡ

...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2-10-31 01:53: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30101733§io...

이명박 정권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오래간만에 이명박 퇴임시계를 찾아보았다. 117일 남았단다. 4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영리병원 도입 장장 10년만"의 일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관련 기사 : MB "임기, 아주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에만 있으므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 외국의료기관은 말로는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국내기업 50%가 투자가 가능하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투자자가 바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이고, 이들 국내기업이 50%, 그리고 일본 다이와증권이 50%를 투자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재벌 소유의 기업이다. 국내기업이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

내국인 진료도 100% 가능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지만 전체 의료진의 10%만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를 두면 된다. 이름은 외국병원 이름을 빌려오겠지만 사실상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도 이미 6곳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인천송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광역자치시만 3곳이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만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전면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삼성특혜병원 허용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까지 국민의 의사와 반대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기 말까지 이렇게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는 이 정권 말기 영리병원 허용조치가 삼성재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막판 먹튀로 볼 때에만 겨우 이해가 간다. 애초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삼성이 낸 정책이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단독으로 용역을 준 영리병원 도입보고서가 그것이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12.15).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다. 특히 2011년 3월, 삼성이 인천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18대 국회 막판까지 법개정이 집요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워낙 반대여론이 커서 법 개정은 실패했다.

국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실패하자, 이 때 두 발 벗고 나선 것이 사실상 삼성계열인 <중앙일보>다. 법개정이 안되면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중앙일보>가 1주일 동안 1면부터 사설까지 기사 도배를 했다. <중앙일보>가 정부에 지령을 내리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에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을 바꾸었다. 이것이 올해 4월 20일이다. 이때 지경부는 아예 솔직히 말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한 상황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선투자협상대상자는 이미 밝혔듯이 물론 삼성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어제 기어이 일을 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일을 해치워 버리겠다는 것이다.

IP : 218.37.xxx.4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920 박정희 동영상을 보고 미국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14 쇼크먹었어요.. 2012/12/01 1,845
    184919 초등여아 부츠는 어디서 사세요? 하니 2012/12/01 913
    184918 문재인 지역소재 로스쿨,의대,한의대,치대,약대 50% 지역할당제.. 26 ... 2012/12/01 3,441
    184917 사회학 전공하신분들 2 농부 2012/12/01 1,112
    184916 패딩사실 분들 이건 꼭 따지고 사세요~~ 107 반지 2012/12/01 29,547
    184915 공지영 -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 기원 단식 기도회 7 참맛 2012/12/01 1,877
    184914 MAMA 방송사고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램버트 2012/12/01 3,820
    184913 친이는 친박에 비하면...... 2 궁극의 악.. 2012/12/01 859
    184912 우리나라가 이혼률이 높은 이유가 뭐에요? 9 2012/12/01 3,469
    184911 손을 많이 싰어서 엉망인데 방법이 없다시는분들께 강추! 4 핸드로션 2012/12/01 2,095
    184910 박지만 무섭네요 박근혜5촌 죽음요 51 무서운집안 2012/12/01 18,135
    184909 혼자 사는데 1.6억 편한 아파트, 좀 불편해도 5500만원 전.. 15 집고민.. 2012/12/01 4,519
    184908 ㅋ 박근혜 인기많긴하네요 9 ㄱㄱ 2012/12/01 1,773
    184907 카카오톡에선 문재인이 인기가 더 적네요? 9 카톡 2012/12/01 1,993
    184906 피아노 중고로 어디서 파셧어요? 2 ㅡㅡ 2012/12/01 1,292
    184905 화장하고 다니는것이 더 좋은가요? 2 평상시 2012/12/01 1,808
    184904 하만카돈 오디오비교? 오디오 2012/12/01 1,295
    184903 남편들 바람 방지법 1 Up 2012/12/01 1,942
    184902 화장실 공사 해보신분 계세요? 4 오로라리 2012/12/01 3,042
    184901 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는 소리가 안들리는 것인지... 9 dd 2012/12/01 1,176
    184900 문후보가 57만표차이로 지고있군요. 2 미안합니다 2012/12/01 1,728
    184899 정말.. 이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만 안철수안으로 기울려주시.. 1 ㅇㄷㅇ 2012/12/01 1,281
    184898 오늘 26년보고왔어요 감동이고 괜찮은영화에요 8 이승환팬 2012/12/01 1,711
    184897 창신담요 좋네요 4 창신담요 2012/12/01 1,583
    184896 뉴스타파 보니 문재인이 앞서고 있는게 맞네요 3 ... 2012/12/01 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