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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으로 인해 삶의 질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2-10-30 21:52:37
한 번 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의 수혜자들도 각종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므로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재정 적자와 국채 증가는 필연적이죠. 유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나 강제적 장치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동 기능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하에 제기되는 내용들은 결국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들이므로 사회적 협동을 촉진하기는 커녕 파괴하게 됩니다다. 시장경제는 크게 후퇴하고 개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IP : 175.208.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 멀리
    '12.10.30 9:59 PM (110.70.xxx.239)

    보세요
    양극화가 아주심해지면 결국 뒤집어지죠
    그냥 가진자들이 계속 잘 살거라 믿습니까
    님의 끝말들이 옰든 그르든
    지금의 삶이 더 팍팍할 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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