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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의 회귀는 불가능할까요?

ㅠㅠ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2-10-30 17:50:01
차기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던지 복지의 비율을 늘리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많아지면서 정부의 사이즈가 커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사회민주주의식 접근법이 유럽에서 그렇듯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때는 좀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 주장이 나올까요? 아니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시장친화주의로의 회귀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차기 정부가 성공할 지 여부만큼이나 궁금한 부분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대안으로 찾느냐.. 이 점이 되겠네요.

IP : 121.166.xxx.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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