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토빈세 시도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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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야당도 동의하고 나섰는데,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토빈세는 국가 간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국내 외환·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토빈세가 없어서 그간 외환상황이 불안했던게 아니라는 겁니다.

006년 IMF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시 가장 큰 유출 규모를 보이는 것은 ‘은행차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무리하게 차입해서 그런 일이 생긴겁니다. 반면 지금은 주가 하락과 셀코리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세인 이유는.. 은행들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30%대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토빈세.. 그거 함부로 공약걸면 위험합니다. 국제공조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혼자 걸었다가 해외자본 한번에 나가면 그거야 말로 골로 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