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는 듯?

[cena]

9·10 내수활성화 대책 이후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낙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네요..

폭락이 멈춘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취득세 완화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 이후에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약간 성급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려면 지금 꼭 필요한 건 세제혜택보다도,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공급 폭증을 줄이는 일일텐데요.. 특히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한 무분별한 물량폭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던지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진심1219]

글쎄요 내년에도 오를 변수 없어요. 일본처럼 안되기만 바랄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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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가능성 당분간없음

[웅]

낙관이라기보단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는 면제하고 보유세를 물리는 쪽으로 넘어갈 모양입니다. 1세계 양적완화에 발맞춰 어느 만큼이라도 환율조정을 하려면 저금리, 인플레이션기조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명목금액은 강보합인 와중에 부동산의 실질 가격은 떨어지는 가운데, 채무자가 털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게 정책목표인 듯.

이렇게되면 월세제도가 보편화하는 수 밖에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