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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올린다

세우실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2-10-25 14:09: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24/0200000000AKR2012102421120000...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논의가 이제사 진행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하며,

형량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감경 기준 또한 좀 빡빡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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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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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책만 팠어도
    '12.10.25 2:26 PM (112.152.xxx.173)

    좀 심각한 사람들인듯.........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감각으로 버젓이 성범죄자 또 내 보내고 또 내보내고
    여인네와 어린애들은 비병을 지르며 또 당하고 당하는데도
    잡아들이면 금세 풀어주고
    사귀던 여자한테 채여서 그런 짓 저질렀다고 정상참작이 된다고
    미친소리 지껄인 집단아님?
    오죽하면 공공연히(신문에서조차) 범죄자나 다름없는 공범집단이라는 막말까지 처들을까요
    엘리트인양 목에 힘주기전에 사람 먼저 됩시다
    이제서야 부랴부랴...쯧
    대중 따라가기도 힘에 겨운가요 뭐하는 사람들일까몰라
    정치인들보다 더한 혐오스러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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