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관련 논술시험준비 1

[체크포인트]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14일‘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두고 발표된 것도 문제이지만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계열분리 명령제등 대부분이 소위 재벌손보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정책은 빠져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과도 대부분 엇비슷한 내용들이다.

대선의 으뜸 화두로‘경제민주화’가 거론되면서, 후보들의 주요 정책도 하나같이 재벌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늘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소위 대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지극히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며,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방안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과 해법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원인파악도 잘못되었고 해법도 못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서민층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장기 저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률 급락과 국민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8.5%가 금융위기전보다 행복감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꼽은 것이 정치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물가안정(38.4%)과 일자리 증대(24.8%)라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독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특정 집단을 타켓삼아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대선주자들이 현실성이 없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심각하고 신속하게 다가온다. 대선후보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