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관련 논술시험준비 1

체크포인트 조회수 : 676
작성일 : 2012-10-25 12:23:17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14일‘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두고 발표된 것도 문제이지만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계열분리 명령제등 대부분이 소위 재벌손보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정책은 빠져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과도 대부분 엇비슷한 내용들이다.

대선의 으뜸 화두로‘경제민주화’가 거론되면서, 후보들의 주요 정책도 하나같이 재벌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늘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소위 대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지극히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며,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방안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과 해법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원인파악도 잘못되었고 해법도 못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서민층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장기 저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성장률 급락과 국민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8.5%가 금융위기전보다 행복감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꼽은 것이 정치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물가안정(38.4%)과 일자리 증대(24.8%)라는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독점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특정 집단을 타켓삼아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대선주자들이 현실성이 없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심각하고 신속하게 다가온다. 대선후보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IP : 211.52.xxx.18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45 비정규 노동자들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잇따라 2 참맛 2012/11/21 970
    180144 문재인 지지자 님들???....2 9 ........ 2012/11/21 1,045
    180143 새누리 역선택이 문재인이라고라?? 으응? 2012/11/21 780
    180142 아이튠즈 라디오 신세계네요. ... 2012/11/21 1,156
    180141 상한 물엿. 어떻게 버려야할까요,? 1 재활용 2012/11/21 770
    180140 빵**에서 모카파운드를 샀는데 이런 경우 첨이네요.ㅎㅎㅎ 4 .. 2012/11/21 1,639
    180139 밥솥 놓는거 이름이 뭐죠? 3 보관함? 2012/11/21 995
    180138 이번주 인간극장 '파스타 한옥에 빠지다' 재밌네요 9 파스타 2012/11/21 6,255
    180137 기모후드 가디건.. 2 궁금 2012/11/21 917
    180136 대선 고민.... 1 밤눈 2012/11/21 496
    180135 맞은지 3주차인데 효과가 없어요ㅠㅠ 6 턱보톡스 2012/11/21 1,917
    180134 임신가능성? 3 .. 2012/11/21 710
    180133 성매매비범죄화 --->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구제.. 1 지지자 2012/11/21 593
    180132 박정희 시대의 정말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네요.. 5 ㅇㅇㅇㅇㅇ 2012/11/21 922
    180131 소금은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건가요?? 1 방사능? 2012/11/21 1,185
    180130 북유럽 작가가 쓴 소설 추천해 주세요^^ 3 스밀라 2012/11/21 1,272
    180129 아픈 아이를 팔아 장사하는 무당 에휴... 2012/11/21 641
    180128 여성 성매매 비범죄화. 누구공약? 찬성반대 결정하고 보세요. 3 대박공약 2012/11/21 642
    180127 문재인 지지자 님들??? 13 .... 2012/11/21 3,362
    180126 엄마가 자식말만을 믿을 때는 어찌 해야 하는지.. 3 문제 2012/11/21 975
    180125 홍합사왔습니다, ^^ 6 홍합탕. 2012/11/21 2,174
    180124 중딩때 까지 잘하다가 고딩때 떨어지는 아이는? 9 ... 2012/11/21 3,015
    180123 친정엄마하고 사이 좋으세요? 3 휴~ 2012/11/21 2,540
    180122 도대체 안후보는 상식이 있는가? 10 여론조사 2012/11/21 953
    180121 컴퓨터가 자꾸 멈춰요.. 4 컴퓨터 2012/11/21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