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다수와 소수로 사회계층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분열시킬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 절대 통합할 수 없는 극단적 대치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규정하는 용어가 ‘양극화’다.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사는 극단으로 부터 뺏어야 하고, 못사는 극단에는 배풀어야 한다. 즉 제로섬 정책과 같은 소득이전 정책을 통해, 못사는 다수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요사이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이런 일련의 정책수단들을 멋있게 포장한 대표적인 정치상품이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세금과 복지정책을 애기한다. 세금과 복지라는 강제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이타심을 자극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사회분열 정책이 되고 만다. 사회를 통합하여 좀 더 나은 경제기반을 가지기 위해선, 강제적 제도가 아닌, 사회구성원들 간 자발적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기꺼이 경제적 희생을 부담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복지 수혜층은 가진 자의 사회적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이어야 한다. 즉 ‘강제하는 세금’과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축에서 ‘자발적인 세금과 복지’라는 틀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개방화된 거대사회에서 정부정책은 한 사회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기심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경제 친화적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에너지를 사회발전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타심 영역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에너지를 억제하게 된다. 이타심의 영역은 정부영역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자선에 의해 많은 부분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가들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자본주의 틀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구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지하면, 나쁜 정책도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치수요자인 국민들이 시장경제구조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자선과 봉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정치경쟁으로 인해 경제시장이 왜곡되어,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정치적 깃발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시장을 볼 때, 경제민주화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중요한 통치철학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란 추상적인 정치용어에 올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품고 있는 가진 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의 잘못된 반감과 이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구조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영역에서 가진 자의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 강제적인 정책개발이 정치공약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이제 이 매듭을 풀기 위해, 가진 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선 강도를 높여야 한다.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이면서도 기부규모는 세계 81위 수준인 현실이다. 세계시장을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대기업이 있지만,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는 없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도 가진 자의 자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를 통해 잠재울 수 있으며, 이 길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방향이다.